노인 나체 사진 인터넷에 올린 '일베 박카스남'은 구청 공무뭔... 징계, 형사처벌 어떻게 될까 : 월간조선

70대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 인터넷에 올려 논란이 된 이른바 ‘일베 박카스남’이 공직자였다는 사실이 충격을 가져왔다. 경찰은 지난 24일 A씨를 불법촬영물 유포와 성매매 혐의로 구속했다. 이 공무원은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파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B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B씨의 나체사진 7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음란사이트 2곳에 접속해 B씨의 얼굴과 주요 신체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 7장을 B씨의 동의 없이 게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란사이트의 회원등급을 올려 같은 사이트에 게시된 다른 회원들의 음란물을 보기 위해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서초구청 등에 따르면 서초구는 구청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하고 서울시에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A씨에 대한 징계권은 서울시장에게 있다. 서울시는 절차에 따라 A씨 징계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 징계 수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인사위원회의 징계 의결과는 별도로 지방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지방공무원직이 박탈된다. 성매매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A씨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진다.

글=월간조선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