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값이 6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을 기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갈팡질팡한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의 일환이라며 추진한 ‘전세보증 개편 방안’이 대표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세보증 이용 대상을 원칙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부가 합쳐서 연소득 7000만 원이 넘으면 전세 보증을 제한한다는 소리다. 전세보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금융권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내 집이 없어서 전세를 전전하는 이들의 원성이 자자해졌다. 30대의 직장인 김 모씨는 “집값이 올라서 매매할 수 없어서 전세에 사는데, 이번에는 전세 대출을 막아서 월세를 살아야 할 판”이라며 “집 없는 사람들의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정부의 부동산 광풍 잡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맞벌이 부부인 이 모씨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이 어떤 잣대로 고소득자인지 알 수가 없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앞으로 현금 있는 부자들만 전세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광풍을 잡는다던 정부의 정책이 느닷없이 '전세 세입자'에게 영향을 끼치자, 정부는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무주택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 가능 여부를 해당 부처와 협의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정부가 서둘러 전세자금 대출 규제에 대해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여전히 뉴스 댓글에는 부정적인 글이 달리고 있다. 댓글의 내용 중 상당수는 '하루 만에 바꿀 정책을 왜 발표했느냐' '웬만한 맞벌이는 평생 월세살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위의 방침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조만간 전세대출보증 자격 제한을 전격 시행할 예정이었다. 정부에 따르면, 이 대출 제한은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시작될 예정. 따라서 정부가 불과 실행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정책을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고 졸속으로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다시 거둬들였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글=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