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가 지난달 발표한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을 보류하겠다고 밝혀 부동산 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전망이다.
시민들은 "서울 집값 다 올려놓고 이제 와서 안 한다고 하면 어느 장단에 맞추란 말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개발을 보류해도 이미 시작된 서울 집값 상승을 잡을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은 현재의 엄중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박 시장이 발표한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추진' 발언이 서울 집값을 크게 올렸다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시장은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22일 발표한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로 인해 서민 주거안정이 강화됨은 물론 부동산 시장 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원순 시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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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보류를 선언한 이유는.
"내가 강조한 여의도 용산 미래구상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다. 이전에도 발표한 내용이었고 추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었다. 이 플랜이 과거의 재개발 방식으로만 해석되고 관련 기사가 확산되면서 과열조짐 원인이 되기도 했다. 도시 미래를 만들어가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주택시장을 안정하는 것 역시 서울시장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여의도 용산 플랜을 보류하겠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서 안정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취지다."
-여의도 용산 발표가 재개발 관점으로 받아들여서 과열 원인이 됐다고 했는데, 과열조짐을 어떻게 평가하고 원인은 어디서 비롯됐다고 보는지?
"최근 부동산 과열은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여러 종합적인 처방이 있어야 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여의도 용산 부동산 과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있다."
-조만간 국토부가 규제 발표할 예정인데. 국토부와 논의된 것인지? 국토부 발표 이후에 언급하는 게 적절한 것 아닌가?
"국토부와는 TF를 가동 중이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선제적으로 하는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원인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취임 이후에 전면 철거나 재개발 방식은 단호히 배격해 왔다. 이런 철학과 원칙, 정책방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여의도 용산은 완전 철거하고 재개발하겠다’는 건 아니었다. 개별단지 재개발 과정에서 난개발 우려돼 ‘기존의 재개발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거다. 이런 부분은 주민과 의견 수렴하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 구상이 마치 모든 건물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처럼 부동산적 관점으로 해석되면서 부동산 과열 조짐이 생겨났다. 적극 부동산 안정화에 나서겠다."
-서울시의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 수립은 이전부터 준비해 왔다.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발표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발표하게 된 계기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발표한 것이다."
-재추진 시점은 언제이고, 철도 지하화 같은 국토부 협의까지 중단한다는 의미인가?
"여의도의 경우에도 마스터플랜이 준비돼 왔었다. 단지마다 노후화로 인해 서울시 도심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과열이 일어나면서 지금처럼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박 시장은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22일 발표한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로 인해 서민 주거안정이 강화됨은 물론 부동산 시장 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원순 시장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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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보류를 선언한 이유는.
"내가 강조한 여의도 용산 미래구상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다. 이전에도 발표한 내용이었고 추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었다. 이 플랜이 과거의 재개발 방식으로만 해석되고 관련 기사가 확산되면서 과열조짐 원인이 되기도 했다. 도시 미래를 만들어가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주택시장을 안정하는 것 역시 서울시장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여의도 용산 플랜을 보류하겠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서 안정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취지다."
-여의도 용산 발표가 재개발 관점으로 받아들여서 과열 원인이 됐다고 했는데, 과열조짐을 어떻게 평가하고 원인은 어디서 비롯됐다고 보는지?
"최근 부동산 과열은 여러 가지 복합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여러 종합적인 처방이 있어야 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여의도 용산 부동산 과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있다."
-조만간 국토부가 규제 발표할 예정인데. 국토부와 논의된 것인지? 국토부 발표 이후에 언급하는 게 적절한 것 아닌가?
"국토부와는 TF를 가동 중이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선제적으로 하는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원인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취임 이후에 전면 철거나 재개발 방식은 단호히 배격해 왔다. 이런 철학과 원칙, 정책방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여의도 용산은 완전 철거하고 재개발하겠다’는 건 아니었다. 개별단지 재개발 과정에서 난개발 우려돼 ‘기존의 재개발은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거다. 이런 부분은 주민과 의견 수렴하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 구상이 마치 모든 건물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처럼 부동산적 관점으로 해석되면서 부동산 과열 조짐이 생겨났다. 적극 부동산 안정화에 나서겠다."
-서울시의 여의도 용산 마스터 플랜 수립은 이전부터 준비해 왔다.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발표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발표하게 된 계기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것은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발표한 것이다."
-재추진 시점은 언제이고, 철도 지하화 같은 국토부 협의까지 중단한다는 의미인가?
"여의도의 경우에도 마스터플랜이 준비돼 왔었다. 단지마다 노후화로 인해 서울시 도심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과열이 일어나면서 지금처럼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렵다."
-강남북 균형개발 이후에 강북 집값 상승했다 라는 분석도 있는데. 강북 투자는 그대로 진행되나?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강북에서 했던 발표는 과거 도시재생 방식이라든지 마을공동체 복원이라든지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 지역개발이 무조건 토건사업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 그건 70년대 발상이다. 인프라 사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마을공동체 주거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시발점은 마을이고 골목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점령당한 골목길을 살려내겠다는 것이다. 노후 낙후 주거지 문제도 대부분 도시재생 기법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리모델링이나 자율주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과 만난 적이 있는가? 만났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강북에서 했던 발표는 과거 도시재생 방식이라든지 마을공동체 복원이라든지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 있다. 지역개발이 무조건 토건사업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 그건 70년대 발상이다. 인프라 사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마을공동체 주거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시발점은 마을이고 골목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점령당한 골목길을 살려내겠다는 것이다. 노후 낙후 주거지 문제도 대부분 도시재생 기법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것이다. 앞으로 리모델링이나 자율주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과 만난 적이 있는가? 만났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가?
"서울시와 국토부는 일상적으로 TF가 구성돼서 2부시장과 차관 사이에 대화가 이뤄지고 있고, 과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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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박 시장이 여의도-용산 개발을 백지화하지는 않겠지만 임기 내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박 시장이 밝혔는데, 3~4년 이내에 여의도와 용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개발 보류가 발표되자 부동산 커뮤니티와 포털 게시판 등은 서울시의 졸속행정을 비난하는 글로 뒤덮였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한 달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서민은 누굴 믿고 집을 사란 말이냐" "정부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네티즌들은 박원순 시장을 서울 집값 급등의 '원흉'으로 지목하며, 박 시장이 불과 한 달 사이 본인이 발표했던 정책을 제자리로 되돌린 데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