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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에 검사 임명은 위헌-위법"(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문재인, "군인 출신 아닌 감찰실장 임명하라"... 한변, "검사를 감찰실장 임명하려면 법률 개정 필요"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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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 대신 새로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위헌(違憲), 위법(違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대표 김태훈)은 8월 23일 성명을 내고 “8월 21일 공포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7조 제2항의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라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우리 헌법은 제74조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제1항).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제2항)’라고 하여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국군조직법이 제정되었다”면서 “그런데 국군조직법 제16조에서는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제1항).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2항)’라고 하여 국군에는 군인과 군무원만이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다만 국군조직에 예외적으로 공무원이 복무할 수 있는 경우는 국방대학교, 각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등 학교 기관뿐이며, 그것도 국군조직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국방대학교설치법 제8조 제2항 등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현행 국군조직법상으로는 국군에는 군인과 군무원만을 둘 수 있고, 예외적으로 국방대학교설치법 등 별도의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令)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검사 또는 감사공무원을 감찰실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한변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7조 제2항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라는 규정은 헌법 및 국군조직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면서 “굳이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2일 기무사령관을 교체하면서 “기무사에 군인 출신이 아닌 감찰실장을 임명해서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었다. 이에 따라 8월 21일 공포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7조 2항은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 군인은 감찰실장을 맡을 수 없게 하는 대신 군무원 외에도 검사, 감사공무원이 그 자리를 맡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입력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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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 등이 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 제가 읽은 책들을 소개하면서 세상과 역사에 대한 생각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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