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대신 새로 창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위헌(違憲), 위법(違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대표 김태훈)은 8월 23일 성명을 내고 “8월 21일 공포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7조 제2항의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라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우리 헌법은 제74조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제1항).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제2항)’라고 하여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 국군조직법이 제정되었다”면서 “그런데 국군조직법 제16조에서는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제1항).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2항)’라고 하여 국군에는 군인과 군무원만이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다만 국군조직에 예외적으로 공무원이 복무할 수 있는 경우는 국방대학교, 각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등 학교 기관뿐이며, 그것도 국군조직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국방대학교설치법 제8조 제2항 등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현행 국군조직법상으로는 국군에는 군인과 군무원만을 둘 수 있고, 예외적으로 국방대학교설치법 등 별도의 법률에 따라 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令)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검사 또는 감사공무원을 감찰실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한변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7조 제2항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라는 규정은 헌법 및 국군조직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면서 “굳이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2일 기무사령관을 교체하면서 “기무사에 군인 출신이 아닌 감찰실장을 임명해서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었다. 이에 따라 8월 21일 공포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7조 2항은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고 규정, 군인은 감찰실장을 맡을 수 없게 하는 대신 군무원 외에도 검사, 감사공무원이 그 자리를 맡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