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미 행정부와 의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의 고삐를 죄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진전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 ‘제재의 구멍’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 청와대는 “작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미국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 전에 북한이 핵무기 사찰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양측이 신뢰를 쌓고 과정을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상호 양보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각) 석유 환적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러시아의 ‘연해주 해운물류’와 ‘구드존 해운’ 등 회사 2곳과 이들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상선 ‘패트리엇호’ 등 6척의 선박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가 북한 관련 독자 제재를 발표한 것은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다.

재무부에 따르면 패트리엇호는 올 초 2차례에 걸쳐 북한 선박 ‘청림 2호’와 ‘천마산호’에 선박 대 선박 방식으로 석유를 불법 환적했다. 청림2호와 천마산호는 모두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배들이다.  

석유는 북한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에서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드워드 마키 미 상원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는 이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도우려는 러시아의 노력에 대한 더욱 광범위한 개입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자금줄을) 쥐어짜야만 김정은이 비핵화에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도 “비핵화가 종전선언 논의의 최소 요건”이라며 협상의 기준을 더욱 올렸다. 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을 위해 미국의 관점에서 충족돼야 할 조건은 상당히 많다”며 “그중에서 북한 핵 시설 신고와 신속한 비핵화 과정 시작이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에서는 개소를 앞두고 있는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가 유엔·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잇달아 보내고 있다.

그러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큰 물줄기가 형성돼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다. 제재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도도한 물결에 큰 걸림돌이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동 연락사무소를 갖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너무 협소한 문제”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평양에는 영국과 독일을 포함한 각국의 대사관이 24곳이 있다. 개성에 공동 연락사무소를 만드는 것은 그런 대사관보다도 훨씬 낮은 단계”라며 “연락사무소가 발전해야 대표부 정도 되고, (대표부가) 더 발전해야 평양에 정식 대사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늦어도 이달 안에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