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금태섭 의원. 사진=뉴시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위력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5일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보도된 당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개최, 안 전 지사 제명과 출당을 의결했다. 무죄 선고 직후, 민주당이 '안 전 지사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 의원의 직격 발언은 이례적으로 느껴진다.
금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가끔은 침을 뱉고 싶다'는 제하의 글에서 한 이야기와 본인의 칼럼을 인용하며 "(칼럼을 쓴 지) 9년이 지나도록 (성폭행 판결이) 변한 건 거의 없다. 여전히 침을 뱉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맥상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금 의원은 "판사들이라고 해서 성평등에 대해 특별히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며 "법원도 우리 사회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에 젖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적나라해서 오히려 초현실적인 느낌을 준다"며 "그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마치 진공상태에서 써내려간 것 같은 '위력 행사'에 대한 법원의 법리 설명을 읽다가 던져버렸다"고 했다.
금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가끔은 침을 뱉고 싶다'는 제하의 글에서 한 이야기와 본인의 칼럼을 인용하며 "(칼럼을 쓴 지) 9년이 지나도록 (성폭행 판결이) 변한 건 거의 없다. 여전히 침을 뱉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문맥상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금 의원은 "판사들이라고 해서 성평등에 대해 특별히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며 "법원도 우리 사회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에 젖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적나라해서 오히려 초현실적인 느낌을 준다"며 "그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마치 진공상태에서 써내려간 것 같은 '위력 행사'에 대한 법원의 법리 설명을 읽다가 던져버렸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정말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 근거를 평가 절하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에 대해서는 미묘한 심리상태 하나하나까지 찾아내서 분석과 배려를 해주는 법원이, 왜 눈에 뻔히 보이는 여성들의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금 의원은 본인이 9년 전 한 주간지에 발표했던 글이라며 다음과 같은 대목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성폭력범에 대한 사적 처벌을 지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맥주를 마셨다는 죄로 태형을 선고받은 말레이시아 여성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을 때나, 늦은 밤 사무실에서 판례를 읽으면서 남편이 스카프로 목을 조를 때 아래층에 살고 있던 이웃집으로 피했어야 한다는 구절을 볼 때는, 법이 여성들에게 한 모든 일, 그리고 법이 여성들에게 해주지 못한 모든 일이 떠오르면서, 솔직히 침을 뱉고 싶어진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그러면서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들에 대해서는 미묘한 심리상태 하나하나까지 찾아내서 분석과 배려를 해주는 법원이, 왜 눈에 뻔히 보이는 여성들의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해서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금 의원은 본인이 9년 전 한 주간지에 발표했던 글이라며 다음과 같은 대목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성폭력범에 대한 사적 처벌을 지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맥주를 마셨다는 죄로 태형을 선고받은 말레이시아 여성에 관한 신문 기사를 읽을 때나, 늦은 밤 사무실에서 판례를 읽으면서 남편이 스카프로 목을 조를 때 아래층에 살고 있던 이웃집으로 피했어야 한다는 구절을 볼 때는, 법이 여성들에게 한 모든 일, 그리고 법이 여성들에게 해주지 못한 모든 일이 떠오르면서, 솔직히 침을 뱉고 싶어진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