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송갑석 의원 블로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 전단 살포 시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13일 1호 법안으로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7법’을 대표발의하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률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송 의원은 일부개정안법률안 제안 이유에 대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했지만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사례가 있어, 남북한의 화해를 저해하고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전단 살포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경우에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는 남북한 간의 수송장비에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추가함으로써,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북 전단 시민단체 등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 풍선단장은 “정부가 어떻게 민간인 활동을 통제할 수 있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은 정부가 북한과 한 것이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독립된 민간단체에는 강요할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도 모르는 소리다”고 말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의 관한 기본권을 박탈시키겠다는 것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대북 풍선을 어떻게 보낼 수 있냐 사람이 북한이 오가는 것을 승인받아야지, 그러자면 표현의 자유가 없다고 헌법을 고쳐야겠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지난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광주 서갑 지역구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논란이 된 법안은 송 의원이 당선 뒤 제1호로 낸 법안 중 하나로, 당시 송 의원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한반도 평화 시대 남북7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송 의원과 함께 해당 법안 발의자 명단에는 같은 당 송갑석·신경민·정재호·이 훈·박 정·안규백·김병관·권칠승·박홍근·우원식·박광온·인재근·안민석·김병기·이수혁·심재권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송 의원은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4기 의장을 지냈다. 송 의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기도 했다.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장과 문재인 대선캠프 비서실 부실장 등을 거쳤다.
글=정광성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