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온 후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14일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 판결이 나오자 여성들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비서 김지은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인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 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성폭력 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했다"고 평가했다. 또 검찰의 즉시 항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비서 김지은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인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성폭력을 인지하고 사회에 알리기까지 수백 번 고민하기를 반복할 피해자들에게 침묵에 대한 강요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성폭력 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했다"고 평가했다. 또 검찰의 즉시 항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지은씨의 변호를 맡았던 정혜선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은 법리나 원칙에 의하더라도 의심할 만한 요소는 없었고 주요 증인들의 증언 또한 있었는데 (무죄 선고가 나온 것은) 변호인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용산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안 전 지사의 무죄 선고에 항의하는 문화제를 개최했다. SNS를 통해 홍보된 이날 문화제에는 500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사법정의는 죽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안희정이 무죄라면 사법부는 유죄다"라며 사법부를 규탄했다.
이날 여성들은 안희정 전 지사와 판사의 사진이 붙은 피켓을 부수고, 사진을 찢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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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신지예 녹색당 전 서울시장 후보는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이란 협박에 명시적인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진정한 권력자는 눈짓, 헛기침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순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의 정의가)이 사회적으로 변화한다면서 정작 그 변화의 시기를 읽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사법부가 위력의 미세한 행사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비난했다.
한편 김지은씨는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겠다"며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다시 힘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지은씨 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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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둡고 추웠던 긴 밤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침묵과 거짓으로 진실을 짓밟으려던 사람들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지독히도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제가 생존해 있는 건, 미약한 저와 함께해 주는 분들이 있어서였습니다. 숱한 외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목소리를 내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 감사함 간직하며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께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어쩌면 미리 예고되었던 결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를 지독히 괴롭혔던 시간이었지만 다시 또 견뎌낼 것입니다.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다시 힘을 낼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침묵과 거짓으로 진실을 짓밟으려던 사람들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지독히도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제가 생존해 있는 건, 미약한 저와 함께해 주는 분들이 있어서였습니다. 숱한 외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실된 목소리를 내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 감사함 간직하며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께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어쩌면 미리 예고되었던 결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를 지독히 괴롭혔던 시간이었지만 다시 또 견뎌낼 것입니다.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다시 힘을 낼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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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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