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안희정 전 지사 선고공판... 검찰은 4년 구형, 판결은 : 월간조선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14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부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폭력·협박을 전제로 하는 형법 297조 ‘강간죄’가 아닌, 형법 303조 ‘업무상 위력(威力·상대를 제압하는 힘)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했다. 안 전 지사가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협박을 가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4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전 지사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김씨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김씨는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다"라며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 3월 5일 종편 뉴스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이튿날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날 선고는 '미투'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미투 사안 중 실제 수사와 기소 이후 1심 마무리까지 온 것은 안 전 지사 사건이 처음이다.

글=월간조선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