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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최근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을 놓고 현 정부와 관계당국에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800만 달러 대북지원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9일(현지시각) '미국의 소리'(VOA)에 "(한국이) 경제적 혹은 외교적 대북 압박을 성급히 덜어주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 가능성을 줄어들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매체가 '한국 정부가 1년 가까이 미뤘던 800만 달러 대북 지원을 집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통일부는 지난 10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800만 달러 공여를 적절한 시점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에) 외교의 문을 연 건 압박"이라며 "압박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작년 북한의 도발로 잠시 멈춰 있던 대북지원을 가속화하는 것에 대해 암묵적 경고를 날린 셈이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압박이, 인도적 지원에 부정적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인도적 지원 역시 관건은 속도와 방법, 시기와 절차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성취할 수 있는 것들에 제한이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 주민의 안녕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도탄에 빠진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를 감안하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약탈과 착취로 지원금이 핵 개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66억 원어치의 북한 석탄이 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수입업체 3곳은 러시아 항구에서 환적,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해 들여왔다. 관련 수사를 맡은 관세청은 지난 10일 "일부 수입업체의 일탈 행위"로 규정, 북한산 석탄을 구입해 사용한 한국남동발전과 선철(철광석을 녹여 만든 철) 거래에 연루된 국내 은행들은 무혐의 처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교역한 제3국을 제재하는 단계) 가능성 등 외교 논란을 자초한 정부에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진행되는 정부의 '800만 달러 대북 인도지원'이 우려의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이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