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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시대 열린다

경총, 소상공인연합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일제히 반발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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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과 얘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음.
오는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됐다. 한 달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이다. 노동부는 3일 모든 사업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3일 관보에 게재했다. 사업 종류, 인원수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중소기업 중앙회가 최저임금위원회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불만을 표시하며 ‘이의제기서’를 제출해 재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요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 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단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노동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재심의를 열지 않는다.

이에 대해 근로자 사용자 측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경총은 이날 “올해 16.4%, 내년 10.9%의 고수준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 능력을 넘어선다”며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뿐 아니라 대다수의 중소기업 경영에 압박감이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 경제 단체들의 재심의 요구를 묵살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강행했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한 가닥 기대마저 무너뜨린 데 대해 소상공인들이 허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논평을 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역시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가 논의하는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위기 해소와 고통을 상쇄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을과 을의 갈등 등 경제, 사회적 분열만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글=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8.03

조회 :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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