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최근 당권 도전에 나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년 집권론’을 다시 꺼냈다. 작년 장미대선 때와 올해 초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정도 연속해서 집권하는 계획을 잘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경험한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가지고 정책 뿌리를 못 내린다"며 "실제 영국의 노동당, 독일 사민당도 보통 16년 정도 (걸려서) 뿌리내리는 것을 봤다. 그런 차원에서 보수적인 사회에서 개혁적인 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선 최소 20년 정도는 집권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다음날에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처럼 집권과 남북관계, 지방자치 세 가지를 갖춘 새로운 역사적 지평이 열렸다"며 "적어도 20년간 연속 집권해 개혁적 정책을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사적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27일 여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과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 “20년 이상 민주당 정권을 이어가야 한다”며 “적어도 4~5번 계속 집권해야 정책이 뿌리내려서 정착되는 것이고, 오랜만에 집권했는데 계속 집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대선 기간에도 한 유세장에서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다”며 “안희정·이재명·박원순 이런 사람들이 이어서 쭉 ‘장기집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혼자만의 생각 아닌 '여권發 장기집권 플랜'
이 의원만 ‘장기집권론’을 외친 건 아니다. 현 여권 인사들이 골고루 했다. 추미애 대표도 작년 8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현대화된 플랫폼 정당을 통해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 최소 20년 이상의 연속집권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신년 회견에서도 “20년 집권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또한 지난 1월 24일 대전에서 열린 당 행사에서 “민주당 정권이 10년, 20년 계속 갈 수 있는 소명감을 갖고 이번 지방선거와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정을 유린하는 독재나 유혈 쿠데타가 아닌 이상, 한 정당이 정책을 잘 펴서 국민의 연이은 선택을 받아 오래 집권하고자 하는 것을 무턱대고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현 여권의 장기집권 소망은 지금 평가할 수 없는 일이다. 순진한 희망사항이 될지, 구체적 집권플랜으로 이어질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문제는 집권 1년 차를 이제 갓 넘긴 여당에서 이 같은 주장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온다는 데 있다. 다소 '오만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발표, 이 의원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겨우 1년 지난 상황에서 20년 장기집권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요,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민생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97년 IMF 사태 이후 최악의 실업률 4.5%를 기록하고 있고, 성장률은 세계 평균 3.8%에 턱없이 모자란 2.9%이며,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는 들리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이 의원의 20년 집권론이 불거지자 "민주당이 단체로 권력에 취한 것 같다"며 "국가의 100년 시대를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10~20년 더 권력을 누리겠다는,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집권당의 수준이 참 한심하고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쓸데없는 이야기"
현 국회 사무총장인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018년 3월호 '신동아' 인터뷰에서 '진보 20년 집권론'에 대해 "그런 헛소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건 국민이 선택해 주면 하는 거고,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유 총장은 이 의원과 같은 참여정부 출신 정치인이다.
이와 관련, 기자는 2018년 5월호 '월간조선'에서 진보 세력의 장기집권론에 관한 전문가들의 진단을 전한 바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장기집권론을 말하는 여권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인 실패에서 배운 게 많다. 정권 재창출도 못했고 임기 말 부동산 정책과 여론도 엉망이 됐었다”고 말했다.
“나름대로 노무현 정부에서 탈권위주의의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임기가 5년으로 끝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정권을 뺏기고 나니까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비명에 갔잖아요. (진보 세력) 다수가 실패를 해버린 거죠. 그때 했던 것(정책)들 대부분도 거꾸로 가버렸죠.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선 최소 10년, 길게는 20년 정도는 (집권)해야 자신들의 구상을 실현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뜻이죠.”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진보 장기집권론은 한국 사회에서 보수의 근거 기반을 없애려는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남이 지어 놓은 건물(치적)에 대해서 비평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자기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하는 게 진보의 방법론입니다. 자기 역사를 만들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 진보도 업적을 쌓고 건설의 방향으로 간다면 20년 집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폐청산·보수궤멸 이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20년이 아니라 2년도 못 가겠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8년 1월호 '신동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 때도 좌파의 50년 장기집권 주장이 나왔다. 실제 그런 기획도 했다”며 “(그러나) 그게 가능했나. 그런다고 보수 우파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협치가 관건
이해찬 의원은 장기집권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었을까.
스웨덴 사민당은 1932년부터 1976년까지 44년 동안 장기집권했다. 연구논문에 따르면 사민당은 중앙교섭을 통해 지나친 임금인상을 억제시켰다. 고용과 복지 확대를 약속해 노조들이 이를 수용하도록 만들었다. 당장의 임금인상보다 지속적 경제발전으로 더 큰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노사정(勞使政) 교섭은 합의를 바탕으로 한 통치, 즉 지금의 ‘협치’ 개념과 유사하다. 각계의 합의를 거친 정책수립은 스웨덴 정치의 원칙이자 전통이 됐다.
고상두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교수의 분석이다.
“스웨덴이 주창한 ‘사민주의 대타협’은 세계 대공황 위기 속에서 노사는 물론 좌우가 공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조합주의’라고 합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이 아니라 잘 조합하다, 조화의 의미가 강하죠. 스웨덴의 조합주의는 우리 개념으로 하면 노사정위원회인데, 단순한 정책자문기구가 아니라 거시경제정책 결정기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매년 초 노사정이 만나서 경제성장률 목표치, 임금상승률 등 주요 경제지표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노사정위원회는 권한 자체가 별로 없는 반면, 스웨덴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삼자(三者)가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압박감·책임감이 있는 거죠. 법적인 권한을 통해 해당 조합기구에 자기 책임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잘 작동한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 국민들은 삼자통치가 아닌 정부 혼자 독주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선진국 정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자료=2018년 5월호 '월간조선' 관련 기사
그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경험한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가지고 정책 뿌리를 못 내린다"며 "실제 영국의 노동당, 독일 사민당도 보통 16년 정도 (걸려서) 뿌리내리는 것을 봤다. 그런 차원에서 보수적인 사회에서 개혁적인 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선 최소 20년 정도는 집권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다음날에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처럼 집권과 남북관계, 지방자치 세 가지를 갖춘 새로운 역사적 지평이 열렸다"며 "적어도 20년간 연속 집권해 개혁적 정책을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사적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27일 여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과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 “20년 이상 민주당 정권을 이어가야 한다”며 “적어도 4~5번 계속 집권해야 정책이 뿌리내려서 정착되는 것이고, 오랜만에 집권했는데 계속 집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대선 기간에도 한 유세장에서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다”며 “안희정·이재명·박원순 이런 사람들이 이어서 쭉 ‘장기집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혼자만의 생각 아닌 '여권發 장기집권 플랜'
이 의원만 ‘장기집권론’을 외친 건 아니다. 현 여권 인사들이 골고루 했다. 추미애 대표도 작년 8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현대화된 플랫폼 정당을 통해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 최소 20년 이상의 연속집권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신년 회견에서도 “20년 집권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또한 지난 1월 24일 대전에서 열린 당 행사에서 “민주당 정권이 10년, 20년 계속 갈 수 있는 소명감을 갖고 이번 지방선거와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정을 유린하는 독재나 유혈 쿠데타가 아닌 이상, 한 정당이 정책을 잘 펴서 국민의 연이은 선택을 받아 오래 집권하고자 하는 것을 무턱대고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현 여권의 장기집권 소망은 지금 평가할 수 없는 일이다. 순진한 희망사항이 될지, 구체적 집권플랜으로 이어질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문제는 집권 1년 차를 이제 갓 넘긴 여당에서 이 같은 주장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온다는 데 있다. 다소 '오만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발표, 이 의원 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겨우 1년 지난 상황에서 20년 장기집권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요, 오만방자한 태도"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민생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97년 IMF 사태 이후 최악의 실업률 4.5%를 기록하고 있고, 성장률은 세계 평균 3.8%에 턱없이 모자란 2.9%이며,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는 들리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 이 의원의 20년 집권론이 불거지자 "민주당이 단체로 권력에 취한 것 같다"며 "국가의 100년 시대를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10~20년 더 권력을 누리겠다는,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집권당의 수준이 참 한심하고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쓸데없는 이야기"
현 국회 사무총장인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018년 3월호 '신동아' 인터뷰에서 '진보 20년 집권론'에 대해 "그런 헛소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건 국민이 선택해 주면 하는 거고,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유 총장은 이 의원과 같은 참여정부 출신 정치인이다.
이와 관련, 기자는 2018년 5월호 '월간조선'에서 진보 세력의 장기집권론에 관한 전문가들의 진단을 전한 바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지금 장기집권론을 말하는 여권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인 실패에서 배운 게 많다. 정권 재창출도 못했고 임기 말 부동산 정책과 여론도 엉망이 됐었다”고 말했다.
“나름대로 노무현 정부에서 탈권위주의의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했는데 임기가 5년으로 끝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정권을 뺏기고 나니까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비명에 갔잖아요. (진보 세력) 다수가 실패를 해버린 거죠. 그때 했던 것(정책)들 대부분도 거꾸로 가버렸죠.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선 최소 10년, 길게는 20년 정도는 (집권)해야 자신들의 구상을 실현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뜻이죠.”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진보 장기집권론은 한국 사회에서 보수의 근거 기반을 없애려는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남이 지어 놓은 건물(치적)에 대해서 비평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자기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하는 게 진보의 방법론입니다. 자기 역사를 만들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 진보도 업적을 쌓고 건설의 방향으로 간다면 20년 집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폐청산·보수궤멸 이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20년이 아니라 2년도 못 가겠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2018년 1월호 '신동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 때도 좌파의 50년 장기집권 주장이 나왔다. 실제 그런 기획도 했다”며 “(그러나) 그게 가능했나. 그런다고 보수 우파가 무너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협치가 관건
이해찬 의원은 장기집권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었을까.
스웨덴 사민당은 1932년부터 1976년까지 44년 동안 장기집권했다. 연구논문에 따르면 사민당은 중앙교섭을 통해 지나친 임금인상을 억제시켰다. 고용과 복지 확대를 약속해 노조들이 이를 수용하도록 만들었다. 당장의 임금인상보다 지속적 경제발전으로 더 큰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노사정(勞使政) 교섭은 합의를 바탕으로 한 통치, 즉 지금의 ‘협치’ 개념과 유사하다. 각계의 합의를 거친 정책수립은 스웨덴 정치의 원칙이자 전통이 됐다.
고상두 연세대 지역학협동과정 교수의 분석이다.
“스웨덴이 주창한 ‘사민주의 대타협’은 세계 대공황 위기 속에서 노사는 물론 좌우가 공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조합주의’라고 합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이 아니라 잘 조합하다, 조화의 의미가 강하죠. 스웨덴의 조합주의는 우리 개념으로 하면 노사정위원회인데, 단순한 정책자문기구가 아니라 거시경제정책 결정기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매년 초 노사정이 만나서 경제성장률 목표치, 임금상승률 등 주요 경제지표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노사정위원회는 권한 자체가 별로 없는 반면, 스웨덴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삼자(三者)가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압박감·책임감이 있는 거죠. 법적인 권한을 통해 해당 조합기구에 자기 책임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잘 작동한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 국민들은 삼자통치가 아닌 정부 혼자 독주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선진국 정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자료=2018년 5월호 '월간조선' 관련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