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기무사 계엄검토 국정조사 하자!'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성명서에서 "군 통수권자가 군 조직을 누명 씌워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반국가적(反國家的)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이미 독립적이지 않은 독립수사단에만 (사건 규명을) 맡길 수도 없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하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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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추가문건이 있다고 호들갑을 떨더니 막상 별게 없다. 지난번 계엄검토 보고서에 이은 세부시행계획에 불과하다.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소요사태 가능성이 있고 북의 도발까지 우려되니 계엄을 검토한 데 따른 것이다.

매뉴얼이 자세히 돼 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계엄포고문을 작성해 놨고 방송국 접수계획을 세웠다고 쿠데타를 연상시키려 애쓰지만 계엄 매뉴얼의 일환일 뿐이다. 그런 걸 미리 준비하는 게 기무사의 임무고, 쿠데타와는 전혀 상관없다.

정식 회의석상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하는 쿠데타도 있나? 이 문서들은 이미 탄핵 직전에 한민구 장관을 거쳐 금년 3월 송영무 장관에게도 보고됐다. 그러고도 넉 달 동안 조용하다가 갑자기 문제 삼고 나온 저의가 의심스럽다.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 추세고 최근 북한산 석탄을 고가(高價)로 몰래 수입하여 유엔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석탄 수입은 인터넷 검색어 1위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무사 문건으로 바뀌었다. 희생양을 이용해 지지율을 올리고, 석탄 건에 대한 여론을 돌리고자 기획된 의심이 든다.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지시해 놓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공정한 수사가 될 턱이 없다. 미리 답을 정해 놓고 하는 수사가 한두 번이 아니다. 더구나 이번에 발표한 문서는 원본이 아니고 발췌본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왜곡했는지 믿을 수가 없다.

군 통수권자가 군 조직을 누명 씌워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반국가적(反國家的)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미 독립적이지 않은 독립수사단에만 맡길 수도 없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이어 용기 있는 군인들이 진실을 말해주길 바란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