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북한의 경제 성장률 추정치가 20년 만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 20일 발표한 '2017년 북한 경제 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작년 북한의 성장률은 -3.5%였다. 1997년 고난의 행군 당시 -6.5%에 달한 이후, 마이너스 성장으로는 최대치였다.
북한의 성장률은 2010년 -0.5%,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 내외, 2015년 -1.1%, 2016년 3.9% 등으로 부침을 거듭하다 작년 급락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우리나라(3363만 원)의 4.4%인 146만 원이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같은 날 발표한 '2017년 북한 경제 성장률 급감의 원인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남한과의 교역을 뺀, 북한의 작년 교역 규모는 55억 5000만 달러였다. 전년(65억 3000만 달러) 대비 15% 감소했다. 이 중 수출은 17억 7000만 달러로 전년(28억 2000만 달러) 대비 37% 줄었다.
북한의 경제 추락에는 정권의 실정(失政)과 대북제재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지난 16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북한이 기초 인프라 건설 등 기간 산업 개발에 노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이다.
"북한은 사실 막대한 현금을 동원해 핵과 미사일을 만들었고, 100만이 넘는 인민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씨 3대 세습 통치 70년 동안 기간 사업에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제에 정말 무관심하고 무능력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정일 시대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수조 원의 막대한 현금과 식량을 지원할 때에도 철도, 도로를 비롯한 기간 산업 재건에 무관심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 7년간 한 일은 핵과 미사일, 그리고 사치성 건축물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2016년 대북제재는 민생 목적의 수출이 허용된 탓에 실효성이 떨어졌지만, 지난해에는 북한의 주력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금지 조치가 이뤄지며 충격이 컸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북한의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봤다.
북한 수뇌부는 지난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의 성공적 완성을 선언,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새 노선으로 채택했다. 2013년부터 추진해 온 핵·경제 병진 노선이 완료됐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경제 성과는 거두지 못한 셈이 됐다. 핵만큼이나 경제까지 함께 발전시키겠다던 김정은 정권의 선언은 무색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이렇게 조언했다.
"북한은 장마당에 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있지만, 시장경제로 나아가겠다는 어떤 공개적인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올해 신년사나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시장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시장경제로 나아가겠다는 정책 노선을 대외적으로 모색한다면, 투자 유치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길이 트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북한의 성장률은 2010년 -0.5%,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 내외, 2015년 -1.1%, 2016년 3.9% 등으로 부침을 거듭하다 작년 급락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우리나라(3363만 원)의 4.4%인 146만 원이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같은 날 발표한 '2017년 북한 경제 성장률 급감의 원인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남한과의 교역을 뺀, 북한의 작년 교역 규모는 55억 5000만 달러였다. 전년(65억 3000만 달러) 대비 15% 감소했다. 이 중 수출은 17억 7000만 달러로 전년(28억 2000만 달러) 대비 37% 줄었다.
북한의 경제 추락에는 정권의 실정(失政)과 대북제재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지난 16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북한이 기초 인프라 건설 등 기간 산업 개발에 노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의 말이다.
"북한은 사실 막대한 현금을 동원해 핵과 미사일을 만들었고, 100만이 넘는 인민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씨 3대 세습 통치 70년 동안 기간 사업에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제에 정말 무관심하고 무능력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정일 시대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수조 원의 막대한 현금과 식량을 지원할 때에도 철도, 도로를 비롯한 기간 산업 재건에 무관심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 7년간 한 일은 핵과 미사일, 그리고 사치성 건축물밖에 지은 것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2016년 대북제재는 민생 목적의 수출이 허용된 탓에 실효성이 떨어졌지만, 지난해에는 북한의 주력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수출 금지 조치가 이뤄지며 충격이 컸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북한의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봤다.
북한 수뇌부는 지난 4월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의 성공적 완성을 선언,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새 노선으로 채택했다. 2013년부터 추진해 온 핵·경제 병진 노선이 완료됐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경제 성과는 거두지 못한 셈이 됐다. 핵만큼이나 경제까지 함께 발전시키겠다던 김정은 정권의 선언은 무색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이렇게 조언했다.
"북한은 장마당에 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있지만, 시장경제로 나아가겠다는 어떤 공개적인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올해 신년사나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시장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시장경제로 나아가겠다는 정책 노선을 대외적으로 모색한다면, 투자 유치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길이 트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