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를 없앨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무사령부를 아예 없애고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방안까지 고려되고 있다.
19일 기무사 개혁위원회 13번째 회의를 앞두고 국방부 청사를 찾은 장영달 위원장은 "기무사가 존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길이 있는지 논의하려 한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이달 중순 활동을 끝내려 했지만 계엄 문건 파동으로 전혀 다른 상황이 와 새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무사를 대체할 군 정보기관 설립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무사에 대해) 개혁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온다면 해체를 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느냐, 이런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 내 새 정보 기구를 만드는 방안과 국방부 외청으로 '국군정보청'이나 정보청이라는 이름의 별도기관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같은 독립된 외청으로 만들면 국회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장 위원장은 정보청에 대해 "외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해 통수권자 지원을 받고 국회의 수시 점검을 받으면 지금처럼 정권마다 기무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관행에 관해선 "굳이 독대할 필요는 없지만 청와대 참모를 통한 보고로 대통령의 군 통수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4200여 명인 기무사의 인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무사는 개혁위원회에 기존 인원의 14%를 줄이겠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감축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장 위원장은 "30%는 축소해도 기능 발휘에는 문제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우리 위원 다수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