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생명 내걸고 군 복무한 사람은 비양심적이냐?... '양심적 병역 거부'란 말 수정해야!" : 월간조선

자유한국당이 자칭 ‘양심적 병역 거부자’란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종교 등의 이유로 병역 또는 집총을 기피하는 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군 대체복무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9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홍철호 의원은 “양심적 거부라는 용어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그 용어를 정리해야 한다”며 “또 대체복무방식을 도입하더라도 기간과 강도를 분류해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의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 때문에 실상이 상당히 왜곡되는 것 같다”며 “용어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지키고 정말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군 복무 한 사람은 비양심적이냐”고 지적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출신인 윤종필 의원은 “양심적 거부라는 단어 자체가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대부분 종교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니 종교에 따른 병역 거부로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했다.

참여연대, 민변 등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이라면 '또 다른 징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함진규 정책위 의장은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핵심 쟁점은 대체복무제가 병역 회피 수단으로 변질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국민이 대체복무가 인정되면 전혀 양심적이지 않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급증할까 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의 ‘시민단체’는 19일, 서울시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복무 2배 이상의 기간 등 ‘징벌적 대체복무제’에 반대한다”며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최대 1.5배 이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