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골자는 성장률 하향 조정, 세제 혜택 및 각종 복지 강화다. 이하 발표문을 정리한 핵심 내용이다.
1. [정책 방향]
1) 사회안전망 확충, 고용창출력과 인구·산업구조 변화 재점검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2) 주거·교통·안전·환경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반 투자 확대
3) 핵심규제의 획기적 개선 등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가속화
4) 현장에서의 애로 즉시 해소, 행정절차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기업/지자체의 프로젝트는 관계부처가 밀착 지원
5)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메가 투자프로젝트' 선정, 예산·세제·금융 등 집중 투자
6)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확산
7)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
2. [정책 내용]
1) 3% 성장 전망에서 2.9%로 하향 조정
2) 7월 19일부터 승용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 금년 말까지 30% 인하
3) 주거·안전·환경 분야에 공기업 투자·기금 변경을 중심으로 4조 원 규모 재정보강 추진
4)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확대. 단독가구는 최대 85만 원에서 150만 원, 홑벌이는 최대 200만 원에서 260만 원, 맞벌이는 최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 연 1회 지급에서 연 2회 분할 지급으로 변경
5) 고용 위기 지역에 예비비 사용해 '어르신 일자리' 3000개 추가 마련
6) 소득 하위 20% 어르신은 내년부터, 하위 40% 어르신은 20년부터 3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있어도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지원
7) 소상공인 위해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 수수료 부담 낮추고 40% 소득공제 지원. 운영자금·생계자금 등 기존 대출보다 1%p 낮은 금리로 하반기부터 총 1조 원 추가 공급.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율 50%로 확대
8)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도입, 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시 점주의 사전동의 의무화
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수준 검토해 2019년 예산안에 반영
10)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영세자영업자 위한 대표 8대 법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
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은 '복지 혜택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향후 경제 성장률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이루기 위해 지원책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혜택을 내세웠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발표문에서 경제 악화를 자인했다. 김 부총리는 현장 조사 결과 "1년 전에 비해 매출액이 줄고, 상가(商街) 공실률은 높아지고, 임차료가 상승했다는 분들이 많았다"며 "인건비 절감을 위해 본인의 근무시간을 늘리고, 영업이익이 일정수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자영업자분들의 호소는 매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경제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의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다.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 내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중 통상마찰과 글로벌 통화정책의 정상화 등으로 국제무역·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野 "국민 세금으로 땜질 처방만 남발"
야당은 세금 퍼주기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가리려는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또다시 국민 세금을 동원해 땜질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추경-슈퍼 일자리예산-추경'을 반복하며 국민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일자리는 없어지고 소득분배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악순환을 키우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당 회의에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386 운동권 세력'들의 인식이 결국 지금의 어려운 경제환경을 만든 게 아닌가 싶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성찰과 반성은 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만 남발한다. 서민 가계를 볼모로 잡는 정책 실험은 중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1. [정책 방향]
1) 사회안전망 확충, 고용창출력과 인구·산업구조 변화 재점검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2) 주거·교통·안전·환경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기반 투자 확대
3) 핵심규제의 획기적 개선 등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가속화
4) 현장에서의 애로 즉시 해소, 행정절차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기업/지자체의 프로젝트는 관계부처가 밀착 지원
5)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메가 투자프로젝트' 선정, 예산·세제·금융 등 집중 투자
6)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확산
7)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
2. [정책 내용]
1) 3% 성장 전망에서 2.9%로 하향 조정
2) 7월 19일부터 승용차 구입에 대한 개별소비세 금년 말까지 30% 인하
3) 주거·안전·환경 분야에 공기업 투자·기금 변경을 중심으로 4조 원 규모 재정보강 추진
4)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확대. 단독가구는 최대 85만 원에서 150만 원, 홑벌이는 최대 200만 원에서 260만 원, 맞벌이는 최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 연 1회 지급에서 연 2회 분할 지급으로 변경
5) 고용 위기 지역에 예비비 사용해 '어르신 일자리' 3000개 추가 마련
6) 소득 하위 20% 어르신은 내년부터, 하위 40% 어르신은 20년부터 30만 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있어도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 지원
7) 소상공인 위해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 수수료 부담 낮추고 40% 소득공제 지원. 운영자금·생계자금 등 기존 대출보다 1%p 낮은 금리로 하반기부터 총 1조 원 추가 공급.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율 50%로 확대
8)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도입, 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시 점주의 사전동의 의무화
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수준 검토해 2019년 예산안에 반영
10)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영세자영업자 위한 대표 8대 법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
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은 '복지 혜택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향후 경제 성장률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이루기 위해 지원책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혜택을 내세웠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발표문에서 경제 악화를 자인했다. 김 부총리는 현장 조사 결과 "1년 전에 비해 매출액이 줄고, 상가(商街) 공실률은 높아지고, 임차료가 상승했다는 분들이 많았다"며 "인건비 절감을 위해 본인의 근무시간을 늘리고, 영업이익이 일정수준 이하로 감소할 경우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자영업자분들의 호소는 매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경제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의 경제상황도 녹록지 않다.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 내에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중 통상마찰과 글로벌 통화정책의 정상화 등으로 국제무역·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시장과 기업의 경제 마인드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野 "국민 세금으로 땜질 처방만 남발"
야당은 세금 퍼주기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가리려는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또다시 국민 세금을 동원해 땜질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추경-슈퍼 일자리예산-추경'을 반복하며 국민 세금을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일자리는 없어지고 소득분배가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지금이라도 악순환을 키우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당 회의에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386 운동권 세력'들의 인식이 결국 지금의 어려운 경제환경을 만든 게 아닌가 싶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성찰과 반성은 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만 남발한다. 서민 가계를 볼모로 잡는 정책 실험은 중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