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사람이 먼저다”란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국민이 먼저다”란 구호를 외치는 ‘난민 반대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난민대책국민행동은 14일,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예멘 난민수용 반대, 무사증·난민법 폐지’ 2차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가자 500여 명은 “국민이 먼저다”라면서 ▲‘가짜 난민’ 송환 ▲무사증 입국 폐지 등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또 ‘헌법’ 제1조 2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외치면서 난민 수용 반대를 강하게 주장했다.
난민대책국민행동은 ‘난민법 폐지’도 강조했다. 현행 난민법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는 사람이라도 ‘난민 신청’을 할 경우 ‘인도적 체류자’란 명목으로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 난민법은 또 강제송환을 금하고 있다. 심사 결과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송환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자국에서 '박해'받지 않는 외국인이 불순한 의도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는 순간 사실상 무기한 체류 자격을 갖게 된다는 얘기다. 심지어 '난민신청자'일 때는 우리 세금으로 일정 기간 ▲생계비 ▲주거시설 ▲의료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이와 관련, 난민대책국민행동은 “난민법 폐지 국민청원 참여자가 최근 70만 명을 돌파했지만, 청와대는 국민 목소리를 외면한 채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난민법 개정을 바라지 않는다”며 “개정안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속이지 말고 난민법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난민법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함께했다. 조 의원 “유엔 상임이사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훨씬 넓은 러시아, 중국은 난민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70만 명의 국민 청원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은 난민이 먼저인지,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인지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