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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비서관만 500명 육박... 靑은 총리, 내각 패싱한 권력의 핵심"

"책임총리, 책임장관은 헛된 공약? '청와대 정부'를 만든 것"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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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중심' 국정운영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금년 1월 기준 청와대 비서실이 거의 500명에 육박한다. 이것도 부족해 더 키우겠다고 하는가"라며 "청와대를 비대하게 만드는 것을 분발할 게 아니라 총리·내각을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근 청와대는 자영업·소상공 담당 비서관 신설을 검토 중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11일 '조선일보'에 "청와대가 자영업·소상공 담당 비서관을 두고 관련 정책을 컨트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자영업 비서관 신설은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밝혔다.

새 비서관직은 정책실 경제수석 내지는 일자리수석 산하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부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속적인 고용 위기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까지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의 고육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책임총리, 책임장관은 헛된 공약이었나. 책임정부 공약을 내팽개치고 '청와대 정부'를 만든 것"이라면서 "청와대 비서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상 기구인 총리, 내각을 패싱하며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국정운영하겠다는 것인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서관 만들 것이라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왜 만들었나"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몰락하는 이유가 청와대 담당 비서가 없어서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나아가 "바른미래당이 1년 넘게 주장해 온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기본법을 했으면 자영업자 경제는 진작 풀렸다"면서 "정부·여당이 개혁입법을 미뤄서는 안 된다. 아무리 청와대 비서진을 늘리고 더 만들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말이다.

"청와대가 교육문화 수석실 부활에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 담당 비서관의 신설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률에 따른 권한도 아니고 청문회를 거친 자리도 아닌 청와대 비서진으로 하여금 내각을 통할하는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엄격한 요청인 '책임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보다 인구가 거의 7배 가까이 많고, 사실상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하는 미국 백악관 비서실에는 몇 명이 근무하는지 아는가. 작년 말 377명이었다."

정치학자 박상훈 박사는 저서 '청와대 정부'에서 이렇게 말했다. "직접민주주의, 적폐청산, 촛불의 요구를 앞세우는 게 청와대 정부를 지속하는 삼위일체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이 모두는 사회로부터 대통령 권력을 분리시키고 청와대를 궁정당(court party)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7.13

조회 : 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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