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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 A씨, 한국여성 강제추행, 마약류(카트) 소지, 불법체류 3종에도 징역 1년에 불과한 이유

예멘 성인 남성의 90%가 씹는 카트, 작년 한 해 카트 밀반입 시도만 5톤 이상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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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는 예멘에서는 합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된다.
 
제주에 예멘인들이 대거 입국해 난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예멘인들의 마약성 기호식품인 '카트(khat 혹은 qat, 까트라고도 부름)'가 국내에 유입된 사실이 밝혀졌다.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4년 1월 입국해 난민신청을 했다가 불인정 처분을 받은 예멘인 A씨가 카트 상당량을 소지하고 있다가 지난해 7월 검거됐다. A씨는 지난 6월 대전에서 만난 남성에게 카트 500g을 10만 원에 구입했고, 씹고 남은 것을 갖고 있었다.
 
A씨는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자 다른 난민 신청자들처럼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2016년 5월 A씨를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확정했다. A씨는 출국유예기간이 이미 지난 2018년 6월 말 대전에서 카트를 구입했고 마약류관리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형을 받았다.

법원은 비교적 가벼운 형량에 대해 “예멘에선 카트 섭취가 합법이므로, 피고인이 마약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비교적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원료인 ‘카티논’ 성분이 함유된 식물이다. 잎 부분을 입에 넣어 오랫동안 씹고 찌꺼기는 뱉는 식으로 섭취한다. 씹으면 씹을수록 환각 물질이 체내에 스며들면서 흥분감, 행복감, 쾌락감을 유발한다고 한다. 카트의 주생산국가인 에티오피아, 예멘 등 아프리카 몇몇국을 제외하고 지구상의 대다수 국가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돼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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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의 잎.

국제보건기구는 예멘 성인 남성의 90%와 성인 여성 25%가 카트를 즐긴다고 집계했다. 예멘을 방문해 본 사람들은 오후가 되면 거의 모든 남성이 1~2시간에 걸쳐 카트를 씹는다고 말한다. 예멘 내 카트 판매량은 연간 8억 달러(8600억여 원) 수준으로 예멘 국내총생산(GPD)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지역전문가들은 예멘이 중동에서도 최빈국이며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카트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올 들어 예멘인들이 제주도에 대거 입국하면서 치안문제와 문화차이 등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아지고 난민반대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카트가 국내에 상당량 밀반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에 따르면 지난 2015년과 2017년 밀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카트는 각각 9.5톤, 5.7톤에 이른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7.12

조회 : 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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