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이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명예훼손 손해배상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여성신문'이 항소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계는 청와대와 사법부 규탄에 나섰다.
'여성신문'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부당한 판결로 판단하고 항소한다고 11일 밝혔다. 탁현민 행정관은 지난해 7월 '여성신문'에 실린 ‘[기고] 내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이다’라는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소송을 제기, 3000만 원 배상을 청구했다.
'여성신문'은 "해당 기고문은 실제 성폭력 피해 여성이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을 담은 글"이라며 "이번 판결은 사실상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을 침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미투 운동과 같은 최근의 사회 변화에 역행하는 판단이라는 점,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부당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청와대와 사법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여.세.연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고위 공직자가 강간을 판타지로 여성에 대한 명백한 성폭력을 성문화로 낭만화한 내용을 출판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적 업무 수행에 지장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투(#MeToo)’ 운동으로 촉발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또다시 억압하면서 성평등으로 향하는 여정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칭 진보주의자들은 탁 선임행정관의 사퇴설이 보도될 때마다 ‘제발 가지 말아달라’며, 그를 옹호하며 청와대를 성역으로 만들어 비판을 봉쇄했고 청와대는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는 ‘낭만적’ 수사를 통해 성폭력 사실을 지워버리고 가해자를 감싸주는 강간 문화를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발언 후 눈을 뿌리며 청와대와 사법부를 규탄할 계획이다.
여.세.연과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고위 공직자가 강간을 판타지로 여성에 대한 명백한 성폭력을 성문화로 낭만화한 내용을 출판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적 업무 수행에 지장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투(#MeToo)’ 운동으로 촉발된 여성들의 목소리를 또다시 억압하면서 성평등으로 향하는 여정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으로 보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칭 진보주의자들은 탁 선임행정관의 사퇴설이 보도될 때마다 ‘제발 가지 말아달라’며, 그를 옹호하며 청와대를 성역으로 만들어 비판을 봉쇄했고 청와대는 첫눈이 오면 놓아주겠다는 ‘낭만적’ 수사를 통해 성폭력 사실을 지워버리고 가해자를 감싸주는 강간 문화를 강화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발언 후 눈을 뿌리며 청와대와 사법부를 규탄할 계획이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