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계엄령 검토 문건' 파동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출범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10일 본인 페이스북에 "대공업무를 전담하는 국군기무사령부가 68년 만에 최대의 위기에 처하면 '간첩은 누가 잡는가'"라고 적었다. 그는 해당 게시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는 창설 68주년이 되는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여론재판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후보는 "문 대통령은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 대신 '독립수사단 구성을 인도 출장 중 해외에서 특별 지시'했다"며 "이미 (현 정권은) 전직 국정원장 4명을 잇달아 구속시킴으로써, 국정원은 기능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고 적었다.

이어 "언론이 앞질러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국무총리,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여론재판이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법치주의는 어디 가고, 여론재판이 판을 치니, 걱정이다"라고 끝맺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인도 순방 중인 상황에서 기무사 문건 작성 사건과 관련,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한편 송 장관은 사전에 군 내부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도, 수개월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건의 양상이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처음 공개된 이후에 시간이 좀 흘렀다. 일단 이 사안이 가진 위중한 심각성, 폭발력 등을 고려해 면밀하게 들여다보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의견을 인도 현지에 있는 대통령에게 보고를 드렸다"며 "보고받은 대통령 역시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뒤 지시하면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문 대통령의 특별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도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기무사 문건 작성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배당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한 것에 따른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경제 문제를 근거로 문 대통령의 기무사 문건 사건 수사 지시를 지적했다. 윤영석 한국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세계적 무역 전쟁에 한국 정부만 안 보인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다"며 "문 대통령은 기무사 문건 수사를 지시할 때가 아니라, 수출 다변화와 내수 활성화 등 새로운 경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