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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한

세 번째 평양 방문하는 폼페이오, 이번 미션은

미북정상회담 후 첫 고위급 회담... 먼저 '핵폐기 리스트' 받아내는 데 주력할 듯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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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방북 당시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6일 평양에 도착해 이틀간 비핵화 후속 협상에 나선다. 6·12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비핵화 후속 협상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행은 이번이 세 번째다.

폼페이오 장관은 5일 새벽(현지시각) 워싱턴을 출발, 6일 평양에 도착해 늦은 오후부터 7일 오전까지 북한과 협상한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떠나 경유지인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올린 트위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향한 우리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이번 방북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해야 할 일들은 쉽지 않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미북정상회담 합의를 뒷받침하는 성과를 가져와야 한다. 이미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시간 끌기 놀음에 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처음으로 평양에서 1박을 하는 이번 폼페이오 장관에게 주목할 점들을 모았다. 
 
1. 비핵화 구체적 스케줄 나올까

이번 방북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스케줄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해리 카지아니스 국가이익센터 국방연구원은 지난 4일 폭스뉴스 기고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임무를 ‘미션 임파서블’에 비유했다. 비핵화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든 구체화한 결과를 들고 와야 하는 것이 그의 임무인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무부 측도 비핵화 스케줄이 나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1년 이내 시간표’ 발언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그런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시간표 비설정'이 미국 측의 기본입장인 것으로 분석되는 이유다. 
 
2. 미국이 받아내려는 것은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구체적 핵폐기 방안을 받아내는 데 앞서 북한으로부터 '핵폐기 신고 리스트', 즉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 등 핵 프로그램 관련 장부를 받아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리스트 파악은 북한의 핵폐기 진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도 지난 3일 보도된 자유아시아방송(FRA) 인터뷰에서 “무기 및 관련 시설 신고를 받는 것이 비핵화 논의의 첫 단계”라며 “북한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핵화 논의를 시작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3. 핵폐기 신고 리스트란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신고해야 할 핵폐기 리스트의 내용으로 △핵탄두의 수와 위력 및 보관 장소 △원자로의 수와 지하를 포함한 보관 장소 △핵 물질 생산 원심기의 수와 기술 수준 및 보관 장소 △핵 프로그램 관여 과학자 및 인원에 관한 상세한 자료 △생산한 핵 물질의 양 및 핵 폐기물 보관 장소 총목록 △시리아 등 북한의 국제 핵 거래 총목록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미군 유해 송환할까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5월 2일 방북했을 때 북한은 미국인 억류자들을 석방했다. 이번 방북에선 북한이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이란 선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유해 송환은 정상회담 합의 사항이며 이미 200구 안팎의 1차분 유해 전달을 위한 실무준비 작업도 마무리된 상태다.
이번 방북 메인 이벤트가 비핵화보다는 유해송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에 국무부 출입기자 6명이 동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5. 트럼프 정부에 이번 방북은
 
이번 평양행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인 11월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들은 "미 국무부 전체가 북한 비핵화에 매달려 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 전망은 회의적이다. 미북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비핵화 진전이 전혀 없어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시간 끌기'에 당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에 유해송환이 이뤄진다면 비핵화 논의가 더디더라도 미국 내 여론을 무마할 수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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