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선DB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한국 경제는 최근 소비·투자 증가세가 꺾이고 ‘고용 참사’라고 불릴 정도로 고용 사정이 악화됐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초입(初入)’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다. “IMF 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가 터져 나온다. 우리와 달리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순항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애초부터 경제학에서 실패한 모델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1년간 추진했는데 성적이 이 정도라면 실책을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마땅함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 최악으로 치닫는 경제상황과는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 지난 2~4일 전국 성인 남녀 15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68.9%였다. 지난주보다 2.6%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70%에 가까운 국정지지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유는 무엇일까.
 |
정치 컨설팅 업체 입소스코리아는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성과’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논란, 실업률 등 각종 경제지표 악화에 대해 언론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국민이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은 것은 기대하지도 않은 경제 안정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에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입소스코리아는 이러한 배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형성된 ‘촛불지형’이 있다고 봤다. 다만 국민의 실제적인 삶과 직결돼 있는 경제문제가 국정운영 평가와 유리(遊離)된 지금의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주목된다고 했다. 남ㆍ미ㆍ북 간 대화와 교류가 일상화되고 당연시될 경우 그간 가려졌던 경제문제가 돋보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입소스코리아는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직전 시기까지 남ㆍ미ㆍ북 간 대화와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9월 또는 10월에 3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고, 같은 기간에 2차 미북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예상했다.
연말에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성과가 나올 경우 여권은 2019년을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힘겨울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