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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폐지, 뜬금없어... 군사정권 잔재란 주장도 어불성설"

예비역 장성의 비판, "전(前) 정권에서 위수령 얘기가 나왔는지도 의문"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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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3월 8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 위수령 및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국방부는 4일 ‘위수령(衛戍令)’을 없애기 위한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된 지 약 68년 만에 위수령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오는 8월 13일까지 위수령 폐지령 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폐지 이유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일정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군부대의 질서와 시설에 대한 외부 침해를 막는 등 경비활동을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광복 후인 1950년 3월 27일 군의 치안유지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1965년 4월 한일협정 체결에 대한 반발에서 일어난 학생운동 진압 과정에서 그해 8월 발동됐다. 박정희 정부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위해 1970년 4월 대통령령으로 된 위수령을 제정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국회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인식돼 왔다.
 
위수령은 한일협정 체결 당시를 비롯해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시위와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등 지금까지 세 차례 발동된 바 있다. 국방부는 원래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위수령이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병력 출동 규정 등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도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어 위헌 소지가 많고 위수령 제정 목적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대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별도의 의결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관계부처 간 회의와 국무회의에서의 의결만 있으면 바로 폐지할 수 있다.
 
폐지에 대한 반론도 있다. 위수령 폐지가 나온 계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 때문이 아니냐는 주장 때문이다. 당시 군이 위수령을 근거로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상식적으로 그 당시 상황이 위수령이 발동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이어졌다. 이 밖에 군사정권의 잔재라는 이유로 폐지를 결정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예비역 장성(육군 중장) A씨는 “전(前) 정권에서 위수령 얘기가 나왔는지도 솔직히 의문”이라면서 “사문화(死文化)됐다고 해 멀쩡한 대통령령을 없애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A씨는 “사형 집행을 안 한 지 20년이 다 됐는데 그렇다고 사형제를 폐지하지는 않지 않나. 그런 점에서 위수령 폐지는 뜬금없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토대는 어떤 면에서 군사정권 때 이뤄진 건데 '잔재'라는 이유로 폐지하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역사를 부정하겠다는 셈"이라고도 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7.04

조회 : 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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