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들 : 월간조선

"북한과 인권문제에 대한 대화도 진전시켜야 한다."

토머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이야기다. 2일 한국을 방문한 그는 "조현 외교부 2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대화와 관련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 의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유엔 인권 담당자가 직접 외교부에 북한 인권 인식과 전략에 대해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날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 제기를 저해하고 있다'는 미국의 우려에 대해 "오해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과연 오해일까.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일들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지적이다.

1. 문재인 정부 들어 '탈북자'와 '북한 인권'은 사실상 금기어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2일(현지시각) 백악관에 탈북자 9명을 초청해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경청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따로 탈북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탈북자'란 말을 하기도 했다. 그때도 문 대통령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2.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 업무 담당 조직이 대폭 줄어들고 업무도 축소됐다. 예산도 줄었다.

3. 6월 말 통일부의 지시로 북한인권재단은 사무실 문을 닫았다. 재단 출범이 2년 넘게 미뤄지는 상황에서 월 6300만 원의 빈 사무실 임차료는 낭비라는 것이다. 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 통과 직후 바로 설립해야 했지만 이사진 구성을 놓고 여야가 갈등하면서 지금까지 공전하고 있었다. 100여 개가 넘는 국내 북한 인권 시민단체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통일부는 "재단이 출범하면 즉시 사무실을 얻겠다"고 했다. 그러나 북 인권문제를 대하는 현 정부 태도로 볼 때 재단 설립 노력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다.

4. 외교부의 북한인권대사 자리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공석(空席)이다.

5. 통일부에 북한 인권 정책을 조언하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지난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회의를 가진 이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한 자문위원은 "하나마나 한 '무늬만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6. 지난 5월 발표한 중·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서는 '북한 세습 체제' '북한 주민 인권' 등의 표현이 사라졌다.

7.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6월 14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핵화'"라며 "절대 인권문제를 (대북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걸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특보 발언은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날 나왔다. 문 특보 발언은 결국 청와대, 정부와의 교감하에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견해다.
문 특보가 2017년 6월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얘기했을 때만 해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1년 만에 현실화됐다.

8.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단체가 날려 보내는 대북전단을 사전 차단하고 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살포되는 대북 전단은 북한 세습 체제와 빈곤, 국제 고립 등을 지적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 체제의 우위와 정당성, 부유함 등이 소개돼 있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국내의 인권문제에 대해선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극적인 반면 주민을 '전리품'처럼 짓밟고 착취하는 북한 정권의 만행에 대해선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6월 14일 통일부가 임차 계약 종료를 밝힌 서울 마포구 북한인권재단의 모습. 사진=이진한 기자

지금이 적기(適期)라고 판단해서였을까.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정부에 "인권문제를 입에 올리지 말라"는 압박을 노골적으로 가하고 있다. 지난 6월 24일부터 닷새 연속 '우리민족끼리' '조선의오늘' '메아리' 등 매체를 바꿔가며 우리 정부에 북한인권법을 폐기하고 북한인권재단을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28일에는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이 직접 우리 측의 북한인권재단을 '지체 없이 해체돼야 할 반공화국 모략 기구'로 부르는 정세 해설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글에서 북한은 "남조선 보수 패당의 대결 잔재를 유지해 보려는 그 어떤 시도도 현 북남 관계 개선 흐름에 백해무익하다"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