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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계열사 ‘진에어’ 존폐 위한 청문절차 벌인다

국토부, 진에어 직원 2000명 일자리 잃는 데 부담감 느낀 듯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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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의 차녀인 조현민 전 진에어 전무가 지난 6년간 불법으로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던 사실이 알려져, 국토부가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항공 면허 취소 여부를 결국 결론내지 못한 채, 청문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 후 면허 취소 등 최종 행정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섣불리 ‘진에어’에 대해 면허 취소를 결정할 경우, 현재 ‘진에어’에 몸담고 있는 2000여 명의 직원과 협력업체 1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에 큰 부담감을 느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가 대한항공의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차녀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물컵 사건’이 불거진 지난 4월이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진에어 등기 임원을 지냈다. 하지만 '물컵 사건' 이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많은 사실이 새롭게 폭로되면서, 그가 ‘에밀리 조’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진에어’ 항공 면허 취소 여부로 번졌다. 현행 항공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항공사 등기 임원에 오를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후 조현민 전 전무가 항공사의 등기 임원을 6년 동안 했던 것과 관련해 '진에어'에 대한 법률 제재를 검토해 왔다. 국토부 내부에서는 ‘진에어가 현행법을 어겼기 때문에 항공 면허 취소 등 강경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조현민 전 전무의 등기 임원 재직 기간이 이미 2년 전에 끝났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과하다’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글=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6.29

조회 :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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