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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om Exclusive
  1. 정치

대통령의 건강과 권한대행

문재인 대통령, 감기-몸살로 연가... 미국, 대통령 건강 상태 공개하고 헌법에 권한대행 절차 상세 규정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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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감기 몸살로 연가... 비서실, 업무 보고 않기로
- 우드로 윌슨, 임기 말 1년 반 동안 반신불수... 영부인이 사실상 대통령 역할
- 미국, 대통령 건강 상태 공개... 국내에서도 대통령 후보 건강 공개 주장 나와
- 미국, 수정헌법 제25조에 따라 권한대행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 조지 W.부시, 대장내시경 검사 받으면서 체니 부통령에게 권한대행 맡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러시아에서 돌아온 후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감기 몸살로 6월 28~29일 연가에 들어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6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 등 과도한 일정과 누적된 피로로 인해서 몸살감기에 걸렸다"면서 "청와대 주치의는 대통령께 주말까지 휴식을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목요일, 금요일 일정을 취소 및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는 이 기간 중 대통령에게 긴급상황이 아닌 한 일체의 업무보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러시아에서 돌아온 후 공식행사에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그리고 시‧도지사 당선자들과의 접견도 줄줄이 취소했다. 27일에는 규제혁신점검회의를 3시간 앞두고 갑작스럽게 취소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규재 펜앤마이크 대표는 28일 방송에서 “대통령도 아플 수 있고, 쉴 수 있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상태와 인지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지난 2월 펜스 미국 부통령, 한정 중국공산당 정치국원과의 회담에서 A4용지를 들고 메모한 내용을 읽은 것을 두고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인지능력과 연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윌슨, 1년 반 동안 대통령직 수행 못해
 
대통령의 건강은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다. 국가안위의 문제다.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은 국제연맹 설립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8000마일에 달하는 지지연설 여행을 떠났다가 1919년 9월 쓰러져 반신불수가 됐다. 그는 1921년 퇴임할 때까지 1년 반 가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퍼스트 레이디인 에디스가 문고리를 붙잡고 대통령과 외부인사들의 만남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윌슨 대통령의 마지막 1년 반 동안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대행한 사람은 부통령도, 국무장관도 아닌, 법적으로는 사인(私人)에 불과한 퍼스트 레이디 에디스였다. ‘국정농단’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1945년 2월 얄타회담에서 프랭클린 D.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스탈린에게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보를 했던 것을 두고 그의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는 무기력했고, 스탈린과의 논쟁을 피하려 했으며, 참모들에게 많이 의존했다. 그 참모 중에는 소련 간첩 앨저 히스 등이 있었다. 루스벨트는 얄타에서 돌아온 지 두 달여 후인 그해 4월 12일 뇌출혈로 사망했다.
 
1939년 3월 히틀러에게 호출되어 베를린을 방문한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 에밀 하하는 체코슬로바키아를 해체해 독일의 보호령(保護領)으로 삼는 조약에 사인하지 않을 경우 프라하를 공습하겠다는 괴링의 협박에 기절했다. 의사의 처치를 받고 깨어난 그는 결국 국권을 히틀러에게 넘기는 조약에 서명했다. 하하가 그렇게 정신적‧육체적 건강으로 허약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그렇게 저항조차 못하고 나라를 넘기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미국, 대통령 건강 공개
 
대통령의 건강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공개한다. 키와 몸무게는 물론 체질량지수, 혈압, 맥박, 콜레스테롤 수치, 흡연과 음주, 약품이나 영양제, 비타민 복용 등에 대해서도 공개한다.
 
트럼프는 총 콜레스테롤 지수는 169, 좋은 콜레스테롤(HDL)은 63, 나쁜 콜레스테롤(LDL)은 94, 혈압은 116/70으로 나이에 비해 무척 건강이 양호한 편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오바마의 경우 총 콜레스테롤 지수는 188, 좋은 콜레스테롤(HDL)은 68, 나쁜 콜레스테롤(LDL)은 125, 혈압은 110/68로 역시 좋은 편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대선을 앞두고 홍혜걸 의학전문기자 등은 대선 후보의 건강을 공개하자고 주장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재산공개하는 것처럼 건강상태를 공개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에는 제재를 가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미국 수정헌법 제25조, 대통령 有故 상황 자세히 규정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비한 법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 헌법은 당초 “대통령이 면직되거나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또는 그 권한 및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할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는 부통령에게 귀속된다. 연방 의회는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의 면직, 사망, 사직 또는 직무 수행 불능의 경우를 규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관리를 정할 수 있다(제2조 1항 6호)”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이 대통령 궐위시 부통령이 자동적으로 그 직을 승계한다는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했는데, 1841년 윌리엄 해리슨 대통령이 사망한 후 존 타일러 부통령이 그 직을 승계한 이후,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이 계승자가 된다는 원칙이 확립됐다.
 
1965년 제안되고 1967년 각 주의 인준을 받아 확정된 수정헌법 제25조는 이에 관한 규정을 더욱 분명히 했다. 수정헌법 제25조 제1항은 “대통령의 면직, 사망, 사직의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고 규정, 헌법 제2조 1항 6호의 표현이 불명확했던 것을 명확히 했다.
 
수정헌법 제25조 제3항과 4항은 대통령이 직무상 권한과 의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 제3항 대통령이 그 직무상 권한과 의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서면 신청을 상원 임시 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송부할 때는 대통령이 그와 반대의 주장을 서면으로 그 사람에게 전달될 ​​때까지 부통령이 대통령 대행으로 대통령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한다.
 
- 제4항 부통령과 각 행정부의 장관의 과반수 또는 연방 의회가 법률로 정하는 다른 기관의 장의 과반수가 상원 임시 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대통령이 그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면 신청을 제출한 경우 부통령은 즉시 대통령 대신하여 대통령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음 대통령이 상원 임시 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무력(無力)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서면 신청을 제출한 경우 대통령은 그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다시 수행한다. 그러나 부통령과 각 행정부의 장관의 과반수 또는 연방 의회가 법률이 정하는 다른 기관장의 과반수가 상원 임시 의장과 하원 의장에게 대통령이 그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서면 신청을 4일 이내에 송부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의회는 개회 중이 아닐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그 목적을 위해 회의를 소집하고 문제를 결정한다. 만약 의회가 후자의 서면 신청을 접수한 후 21일 이내에, 또는 의회가 개회 중이 아닐 때는 회의 소집의 요구가 있은 후 21일 이내에 양원의 2/3 이상이 찬성하여 대통령이 그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 대행으로 그 직무를 계속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대통령은 그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다시 수행한다.
 
대통령이 심신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직무상 권한과 의무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거나, 다시 그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의회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알고 판단할 수 있게 한 것이나, 또 대통령이 그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부통령과 장관들이 서면으로 의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이 수정헌법 조항은 실제로 적용됐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5년 7월 12일, 대장내시경 검사 결과 초기 암 종양이 발견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기로 했다. 레이건은 백악관 법률고문 및 비서실장과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에 대해 상의했다. 레이건은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해 조지 H.부시(아버지 부시) 부통령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수정헌법 제25조 발동에 필요한 관료들을 대기시키토록 지시했다. 헌법학자들 간에 이것이 수정헌법 제25조의 발동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다수는 레이건이 수정헌법 제25조를 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조지 W.부시 대통령은 2002년 6월 29일과 2007년 7월 31일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 수정헌법 제25조에 따라 서면으로 딕 체니 부통령에게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 규정 너무 간략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 권한대행이 발생했다. 1960년 4‧19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후, 1962년 윤보선 대통령이 하야한 후,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후, 1980년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한 후,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었을 때,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었을 때 등이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재임 중 수술을 받은 적도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축농증 수술 등을 받은 적이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특무대의 보안 속에 극비리에 미국 의사를 초빙해 간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는 설(說)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규정은 아주 간략하다. 헌법 제71조에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예를 들어 미국의 레이건이나 부시의 경우처럼 대통령이 내시경 검사를 받거나 간단한 수술을 받기 위해 전신마취를 받을 경우, 이것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궐위’나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조차 없다.
 
왕조 시대의 유산 때문인지,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건강이나, 권한대행 문제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불경(不敬)’이나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누구이든 간에 대한민국 ‘대통령직(職)’의 안전은 국가의 존속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심신의 건강상태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상세한 규정을 두는 것을 여야(與野)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입력 : 2018.06.29

조회 : 4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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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 등이 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 제가 읽은 책들을 소개하면서 세상과 역사에 대한 생각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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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하라 (2018-06-30)   

    무슨 소설인지 모르겠다했더니 소속이 그러면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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