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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드래곤 관찰일지 논란... 국가인권위는 과거 비슷한 軍 사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판단

'월간조선', 관심장병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따른 인권침해 결정서 입수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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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한 ‘지드래곤 관찰일기’. 사진=소셜미디어 캡처
그룹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의 군 병원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지드래곤 관찰일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드래곤 관찰일지’라는 제목의 캡처 사진이 급속히 확산했다. 관찰일지에는 지드래곤의 신체 사이즈와 속옷 사이즈, 문신의 위치, 습관, 복용하는 약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 관찰일지는 지드래곤과 같은 병원에 있던 장병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여자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됐다. 작성자는 “궁금할까 봐 관찰한 거 말해준다”는 식의 설명을 달았다.
 
이를 받은 이 장병의 여자친구는 '관찰일지'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이것이 급속히 퍼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원본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지드래곤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내용이 퍼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드래곤의 관찰일지에서 드러난 생활습관, 문신 위치와 같은 신상 정보는 사생활 침해를 넘어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서다.
 
'월간조선'은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드래곤 관찰일지' 사건과 비슷한 사건에 대해 판단한 결정문을 입수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보면 이번 사건의 결론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군 부사관(2008년 5월~2015년 4월)이었던 A씨는 2012년부터 민간병원에서 우울 증세로 약물 치료를 받아 왔다. 군 복무 중 그는 숙소에서 약물 과다로 쓰러져 의식불명, 입원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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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이 입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서.

주임원사는 정신질환자에 체크 후 고위험군으로 표기한 A씨에 대한 기안문을 작성했다. 민감정보가 포함된 관심 장병의 기안문은 비공개 처리했어야 했지만 실수로 대국민 공개로 처리가 됐다. 기안문 등 주임원사 활동보고는 대개 대국민 공개로 작성된 만큼 과거 작성 습관에 따라 관련 문건을 대국민 공개로 처리한 것이다.
 
고의가 아니었지만 국가인권위는 이같이 판단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여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분류하여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주임원사는 관심장병 현황이 포함된 2014년 2월부터 8월까지의 주임원사 활동보고 문건을 지속적으로 대국민 공개로 작성하여 왔으나 진정인 A씨의 항의 이후 2014. 10. 29. 관리정보를 수정하여 비공개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진정인이 정신질환으로 체크된 문서가 대국민 공개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문서처리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한 부대원 모두가 해당 문서 열람이 가능하며, 부대 내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심장병에 대한 건강정보 등의 비밀 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 개인에 대한 낙인효과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지드래곤 관찰일지'를 작성한 사람이 군병원 의무실에서 근무하는 인물이라면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제21조 1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지디의 몸을 몰래 도촬한 군 동기의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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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캡처.

해당 글의 청원자는 “군복무 중 지드래곤의 군 동기가 몸을 몰래 도찰하고 그것을 본인 여자친구에게 보냈고 여자친구는 그 내용을 sns에 올렸다”며 “그중에는 신체의 일부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정당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지드래곤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은 악플을 게시한 이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드래곤 관찰일지’를 작성하고 유포한 군병원 소속 병사와 여자친구에 대한 법적 대응은 언급하지 않았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6.27

조회 : 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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