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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사진=조선DB
22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경제 전문가 A씨를 만났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캠프’ 후보 직속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경제가 피폐해지는 모습에 안타까웠던 모양이다. A씨는 “다른 경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는 세 가지가 없어, 경제가 엉망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며 “그 말에 나도 동의했다”고 했다. A씨와 경제 전문가들이 말한 3(無)는 첫째 ‘글로벌 마인드’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지난 10년간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1000억 달러인 반면 해외로 나간 돈은 3100억 달러에 달한다. 외국인투자기업들은 한국은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 때문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중국 톈진(天津) 빈하이(賓海)신구가 착수한 지 5년도 되지 않아 4000여 개가 넘는 외국 기업을 유치한 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
실제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인 ‘스타트업 지놈’이 내놓은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201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서울의 창업 생태계가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선전, 홍콩과 함께 싱가포르, 방갈로르(인도), 타이베이(타이완), 쿠알라룸푸르(말레이시아), 마닐라(필리핀) 등 동남아 도시들보다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우리 기업도 해외에 공장을 짓는데, 외국 기업 유치가 가능하겠느냐”며 말을 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3000억 원 초과 과표 구간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했다.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에 나선 것과 정반대 움직임이었다. 법인세율은 인프라·규제·노동 환경 등과 함께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투자 요건이다. 세금을 깎아주면 당장은 정부 세수가 줄지만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세수도 늘어난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의 적극적 감세 정책이 그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 기업들은 외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한 것보다 3배 더 많은 금액을 해외에 투자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외국인투자·유턴기업 투자유치제도 개편안(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을 12월까지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도 기안(起案) 중이다.
두 번째는 미래가 없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에는 과거만 있고 현재와 미래를 찾아볼 수 없다. 소위 ‘적폐청산’이란 용어처럼 누적된 잘못을 고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과거만 파고 있다.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이 하나도 없다.”
과거에는 이런저런 제도적 잘못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렇게 가자고 미래를 제시해야 할 텐데 이것이 없다는 이야기다.
과거에는 이런저런 제도적 잘못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렇게 가자고 미래를 제시해야 할 텐데 이것이 없다는 이야기다.
마지막 세 번째는 ‘노동자’였다. 노동자가 아닌 강성 노조만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현재 7530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 이렇게 할 경우 향후 3년간 최대 32만 4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강성 노조의 요구만 들어줄 경우 결국 피해는 노동자에게 간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과 근로자들의 지지 때문에 탄생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피해를 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업주들이 비용 부담을 느끼고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임금 근로자들이 오히려 일할 기회를 잃게 된다.
작년 '조선일보' 사설(2017년 12월 4일)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촛불 청구서'를 내미는 강성노조의 요구는 갈수록 거세지는데 정부가 노조 편만 든다. 미국은 세금을 파격적으로 낮추며 외국기업 유치에 혈안인데, 한국 정부는 있는 기업마저 밖으로 나가라고 떠미는 형국이다. 언젠가 그 차이가 만회할 수 없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오랜 시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이유를 설명한 A씨는 쓴웃음을 지은 채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핵심 관계자들) 전달도 해봤는데, 앞에서는 다 맞다고 해요. 그런데 아마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할 겁니다. 참모들은 나쁜 이야기는 전달을 안 하죠. 아마 문 대통령은 좋은 이야기만 듣고 있을 겁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