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공개됐다. 이번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재산세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 세수가 연간 최대 1조 30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개편안의 목표가 '집값 잡기'보다는 '정부 세수 늘리기'에만 집중돼 있고 강남 등 고가 주택의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는 비관 섞인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4가지의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종부세 개편안에는 Δ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씩 인상 Δ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Δ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누진세율 동시 강화 Δ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등이 포함됐다. 기타 대안으로는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 방안 등이 제시됐다. 4가지 안의 내용과 예상결과를 분석했다.
종부세 개편안에는 Δ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씩 인상 Δ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Δ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누진세율 동시 강화 Δ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등이 포함됐다. 기타 대안으로는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3주택자 이상 추가 과세 방안 등이 제시됐다. 4가지 안의 내용과 예상결과를 분석했다.
1. 공정가액비율 10%p 향상하면 세수 연 1949억 원, 20%p면 3954억 원 증가
현재 종부세 공정가액비율은 공시지가의 80%다. 이를 90%로 상향했을 때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내년 예상세수(1조 9384억 원) 대비 1949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100% 비율을 적용할 경우 종부세수는 연 3954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가액비율 조정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세율 인상과 달리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종부세를 인상할 수 있다. 또 세율을 인상하지 않기 때문에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 저항이 크지 않다는 점도 특징이다. 그러나 집값이 높을수록 종부세 상승 폭이 커져 부유층의 조세 저항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2. 세율 인상하면 고액 주택 보유자 부담 늘고 세수 5000억 원 이상 증가
두 번째 안으로는 공정가액비율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종부세는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1가구 1주택 9억 원)을 넘어서면 부과된다. 토지의 경우 나대지 등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원 초과, 영업용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 초과 토지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현재 세율은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0.5~2.0%가 적용된다. 토지는 종합합산 0.75~2.0%, 별도합산 0.5~0.7% 세율을 적용받는다.
특위는 세율 인상안으로 주택의 경우 Δ6억~12억 원 0.75%→0.8% Δ12억~50억 원 1.0%→1.2% Δ50억~94억 원 1.5%→1.8% Δ94억 원 초과 2.0%→2.5%를 제시했다.
토지는 종합합산 Δ15억 이하 0.75%→1.0% Δ15억~45억 원 1.5%→2.0% Δ45억 원 초과 2.0%→2.5% 등이다.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현행 세율을 유지하거나 0.1~0.2%p 인상하는 안이 제시됐다. 6억 원 이하 주택은 세 부담을 줄이고 고액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누진제가 강화된 구조다.
이 경우 세율 인상 대상은 주택 5만 3000명, 토지 7만 5000명 등 총 12만 8000명이 될 전망이다. 주택 세 부담의 경우 시가 10억~30억 원 1주택자는 최대 5.3% 부담이 늘어나고, 10억~30억 원 다주택자는 최대 6.5% 세 부담이 예상됐다. 종부세수는 4992억~8835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3.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인상 시 세수 1조 이상 증가
공정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공정가액비율의 경우 2019년 2%p, 2020년 5%p, 2021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세율은 주택의 경우 6억~12억 원 이하 0.05%p, 12억~50억 원 이하 0.2%p, 50억~94억 원 이하 0.3%p, 94억 원 초과 0.5%p씩 인상하게 된다.
특위는 공정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릴 경우 34만 8000명의 납세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세율을 올리고 공정가액비율을 10%p 인상하는 경우 1주택자는 최대 25.1%, 다주택자는 37.7%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세수는 최대 1조 2952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4. 다주택자 가액비율+세율 인상, 1주택자는 세율 인상 제외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을 차등해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주택자는 공정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다.
종부세는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1가구 1주택 9억 원)을 넘어서면 부과된다. 토지의 경우 나대지 등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원 초과, 영업용토지 등 별도합산토지는 80억 원 초과 토지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현재 세율은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0.5~2.0%가 적용된다. 토지는 종합합산 0.75~2.0%, 별도합산 0.5~0.7% 세율을 적용받는다.
특위는 세율 인상안으로 주택의 경우 Δ6억~12억 원 0.75%→0.8% Δ12억~50억 원 1.0%→1.2% Δ50억~94억 원 1.5%→1.8% Δ94억 원 초과 2.0%→2.5%를 제시했다.
토지는 종합합산 Δ15억 이하 0.75%→1.0% Δ15억~45억 원 1.5%→2.0% Δ45억 원 초과 2.0%→2.5% 등이다.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현행 세율을 유지하거나 0.1~0.2%p 인상하는 안이 제시됐다. 6억 원 이하 주택은 세 부담을 줄이고 고액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누진제가 강화된 구조다.
이 경우 세율 인상 대상은 주택 5만 3000명, 토지 7만 5000명 등 총 12만 8000명이 될 전망이다. 주택 세 부담의 경우 시가 10억~30억 원 1주택자는 최대 5.3% 부담이 늘어나고, 10억~30억 원 다주택자는 최대 6.5% 세 부담이 예상됐다. 종부세수는 4992억~8835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3.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인상 시 세수 1조 이상 증가
공정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공정가액비율의 경우 2019년 2%p, 2020년 5%p, 2021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세율은 주택의 경우 6억~12억 원 이하 0.05%p, 12억~50억 원 이하 0.2%p, 50억~94억 원 이하 0.3%p, 94억 원 초과 0.5%p씩 인상하게 된다.
특위는 공정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릴 경우 34만 8000명의 납세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세율을 올리고 공정가액비율을 10%p 인상하는 경우 1주택자는 최대 25.1%, 다주택자는 37.7%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세수는 최대 1조 2952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4. 다주택자 가액비율+세율 인상, 1주택자는 세율 인상 제외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율을 차등해 인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주택자는 공정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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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조선DB |
4개 중 1개 안 오는 9월 국회에
정부는 개편안에 제시된 4개의 시나리오 중 1개의 최종 권고안을 내년 세법개정안에 담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중 4안, 즉 세율 인상안에서 1주택자를 제외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 곧 소유자가 고가 주택 1주택 보유자라면 중저가 주택 다주택 보유자보다 종부세를 덜 내게 된다는 것이다. 주택 과다 보유를 제어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 이미 천정부지인 강남 집값을 잡는 효과는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지방 주택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재정특위가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기 전에 1주택자 차등 과세 안에 대해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재정특위는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과제는 1주택자에게 혜택을 줄 경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예상되는 데다 강남 집값은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특히 강남과 수도권 등 집값 오름세가 가파른 지역은 보유세 부담 증가분은 집값상승분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어서 거래가 활성화되거나 매도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인상되더라도 거래가 다소 위축되겠지만 집값은 급락하지 않고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