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NewsRoom Exclusive
  1. 경제

김인호 전 경제수석이 말하는 '법인세 인하' 해야 하는 이유

미국, 프랑스, 아일랜드 법인세 인하해 사상 최대 호황인데, 우리는?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하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후에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크게 내렸다. 울리히 슈미츠 KPMG 컨설팅 대표는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세 인하로 인해 미국 투자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제조 공장을 짓는 프로젝트가 많다”고 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요즘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2010년 IMF 구제금융을 이겨내고, 화려하게 부활 중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아일랜드 부활의 원동력 중 하나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법인세(12.5%)’를 꼽는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현재의 33%에서 25%로 인하하기로 했다. ‘사상 최대 호황’을 맞고 있는 국가들이 모두 법인세를 내렸는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지난 5월 만난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법인세 인하’를 주장한다. 김 전 수석은 “닭이 알을 잘 낳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욕을 높여야지, 닭을 잡아버리면 안 된다”고 빗대어 말했다.

학계에는 ‘법인세 의제설’과 ‘법인세 실재설’이 있다. ‘법인 의제설’은 실재하는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 뿐이고, 법인은 실재하지 않는데도 실재하는 것같이 법이 의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인 실재설’은 법인은 자연인과 동일하게 실존하는 법 인격체라고 주장하는 학설이다. 법인 의제설에 대립해 만들어졌고, 자연인이 경제활동을 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듯이, 법인에 대해서도 경제 활동을 통해 생긴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여, 법인세 과세를 정당화하는 이론이다.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말이다.
“저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개인 소득으로 치환될 때 부과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법인의 소득은 의제된 소득입니다. 저는 법인 의제설을 믿습니다. 법인의 소득에 부과를 하면, 법인이 위축되고 결국 생산자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 법인세를 인하해 봐야 대기업들이 사내에 돈을 쌓아두고 풀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그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봐요. 그 돈은 다 투자되고 있습니다. 유보 이윤은 나름 비상 자금으로 갖고 있는 것은 있지만, 확대 재생산을 위해서 투자된 상태라고 봐야 맞습니다.”
- ‘법인세 인하’를 대놓고 말하면 친 재벌이다 라는 식으로 찍히는 게 현실입니다만.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늘릴 때 가장 쉬운 방법이 간접세 인상이고, 법인세 인상입니다. 개인에게 세금을 더 물리려면 조세 저항이 심합니다. 만약 우리가 폐쇄 경제를 하는 국가라면, 법인세를 인상해서 기업들에 세금을 더 물려도 됩니다. 문제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산다는 것이지요. 법인세를 인상하는데, 해외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이유가 있을까요? 절대 안 들어오죠. 닭이 알을 잘 낳도록 계속 키워야죠. 아예 그 닭 자체를 잡아버리면 알 자체도 나오지 않잖습니까.”
 
글=정혜연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6.17

조회 : 1405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사진

정혜연 ‘세상 속으로’

hychung@chosun.com
댓글달기 0건
스팸방지 [필수입력] 그림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