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신규 원전 4기 사업 종결 결정 : 월간조선

한국수력원자력은 15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천지’ 3·4호기, ‘대진’ 1·2호기 사업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한수원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2017년 10월)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년 12월)을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발표했고, 한수원은 정부 정책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월성1호기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2016년 경주 지진으로 강화된 규제와 낮은 이용률을 감안해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계속 가동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취득을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신규 원전 사업의 원만한 종결을 위해 전원개발예정구역지정고시 해제를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부지 매입이 약 19% 완료된 천지 원전(영덕)은 지정고시 해제 후 환매 또는 공매 등의 방법으로 토지매각을 추진한다.

한수원은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한 지출비용의 보전 관련 사항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수원 노조는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 공약사항에 짜 맞춰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한 정부의 압박에 굴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다면, 이는 원천무효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천억 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해버리는 부도덕한 이사진들에게 한전주식을 소유한 지역주민, 원전종사자, 일반국민 대규모 소송인단을 구성해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고소, 고발 등 모든 법적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월성1호기는 노후설비 교체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5600억 원을 투입해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022년까지 10년 계속운전 승인 받은 안전하고 깨끗한 발전소”라며 “한수원 이사회가 정치상황이나 특정단체에 휘둘려 조기폐쇄라는 편파적 결정을 내린다면 지역사회와 국가는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