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는 (주한) 미군을 데려오고 싶다"는 주한미군 철수를 계획하고 있는 듯한 취지의 언급을 한 데에 청와대는 “비용 때문인 듯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미북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뉴스1’과 통화에서 "북미회담에서 논의된 건 없는 것이고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주둔 비용 문제에 대해선 늘 불만이 있지 않았냐"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날부터 14일까지 이틀간 방한(訪韓)해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에게 (북미회담 및 기자회견에 대해) 자세히 얘길 들어봐야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뉘앙스는 북핵과 관련된 부분은 아닌 듯해 면밀히 분리해 봐야 할 듯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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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북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
미북 정상 간 공동합의문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빠진 것에 대해 그는 "양 정상이 CVID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고 그에 대해 서로를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한 게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북정상회담에서 CVID가 논의되지 않은 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투다. 그는 "어제의 경우, 북미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 종전(선언)은 안 들어가는 게 맞았던 거라 본다“고 밝혔다고 ‘뉴스1’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에 대해서는 국방부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12일) "현 시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의미나 의도 파악이 필요하다"고만 했다. 같은 날 정부 고위 당국자도 싱가포르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한반도에 전략자산 전개를 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전략자산이란 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목표를 타격하는 무기체계로 핵추진 항공모함, 핵무기 탑재 잠수함, B-52와 B-1B를 비롯한 전략폭격기 등을 말한다.
13일 ‘조선닷컴’은 싱가포르에서 현지 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미디어포럼에서 가진 김준형 한동대 교수와 고유환 동국대 교수의 발언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는 선에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비용’과 연계했다는 점에서 “전략자산 전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 사면초가인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에너지를 쏟아 밀고 나갈 것이다. 성공해야 정치적 기반도 살아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이 현 정권에 힘을 실어줬다고 했다. 고 교수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방어적 군사훈련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교환하는 것은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여론을 부담스러워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리해 준 것”이라며 “북한이 위협으로 인식하는 전략자산을 동원한 대대적인 군사연습은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