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미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미국이 줄곧 강조해 왔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가 빠져 "이번 미북회담은 미국의 완패"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상회담 전날인 11일에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CVID만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이 모두 싱가포르에 도착한 상태에서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하지만 12일 오후 미북공동성명에 CVID라는 단어가 없었던 것은 물론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나 시간표는 없었다. '4·27 판문점 선언' 때 김정은이 밝힌 '완전한 비핵화(CD)'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만 되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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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기자회견을 갖고 합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2일 회담 후 단독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CVID는 핵심 의제가 아니었다. 시간이 없어서 공동성명에 담지 못했다"고 했다. 향후 양국 실무협상에서 사찰 대상 시설과 범위, 핵 폐기 절차와 방법, 시한 등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강력하게 CVID를 강조해 왔던 미국 측 태도와는 다소 다른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CVID)에서 ‘완전한 비핵화’(CD)만 확인했다는 지적에 대해 “합의문에 아주 강력한 언어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쓰여 있다”면서 “김 위원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뿐 아니라 장거리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폐쇄하기로 약속했다”며 ‘CVID에 대해 양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대북 압박책의 상징적 표현인 CVID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에서 ‘완전한’이란 단어 자체에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고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성명에 ‘CVID’ 표현이 나오지 못한 배경이다.
미북정상회담과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의 승리"라며 "협상의 달인이라던 트럼프가 졌다"고 평가했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원(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은 “미북회담은 실패작”이라고 단정했다. CVID에 근거한 핵폐기에 합의를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전성훈 연구원은 "이번 미북회담은 북한의 승리"라며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이번 합의로 북한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며 "트럼프 기자회견에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훈련 중단이 언급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처음 기대보다 미진한 게 사실"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기술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원칙적 합의만 한 것 같다"고 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혹평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첫 만남의 역사적 의미는 높이 평가하지만 회담 결과는 실망 또는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공동선언문에 미국이 그토록 강조했던 CVID를 명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성과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도 구체적 이행 약속이 없다고 분석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처음 기대보다 미진한 게 사실"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기술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원칙적 합의만 한 것 같다"고 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혹평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첫 만남의 역사적 의미는 높이 평가하지만 회담 결과는 실망 또는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공동선언문에 미국이 그토록 강조했던 CVID를 명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성과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도 구체적 이행 약속이 없다고 분석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