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성훈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미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명시된 ‘비핵화’와 관련 문구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회담이 실패작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은 정상회담을 추진하며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요구했었다. 합의문 어디에도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에 해당하는 표현은 포함되지 않았다.
CNN은 “공동 합의문에 담긴 김정은의 비핵화 노력 문구는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판문점선언 내용과 거의 같다”고 전했다. 당시에도 CVID 중 ‘C’에 해당하는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만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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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악수하는 장면. |
이와 관련해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원(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미북회담은 실패작”이라고 단정했다. CNN이 보도한 대로 CVID에 근거한 핵폐기에 합의를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전성훈 연구원은 “북한이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非核) 지대화와 더불어 한미동맹 와해를 완전히 실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 연구원은 또 “미군 유해 발굴과 보상을 미끼로 걸었으니 미국도 제재를 허무는 격이 되었다”며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엄청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성훈 연구원은 “이번 미북 회담은 북한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합의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 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문구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체제 안전과 관련해 김정은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약속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싱가포르 미디어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이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내면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제공할 체제 보장에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