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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

미북정상회담 D-1, 관전포인트는

합의문에 비핵화 구체적 시한과 방안 포함 여부에 세계 언론 관심 집중

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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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 이틀 전인 10일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6월 12일로 예정된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미북 양국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푸레블로호 납치사건과 판문점 도끼 살인사건 등 대결과 긴장관계를 지속해왔다.

10일 싱가포르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논의 및 협력하고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내용이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두 사람의 캐릭터상 돌발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두 정상간 회담 중에서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를 살펴본다.
 
-합의문 내용 결정됐나

양 정상이 12일 공동선언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내용은 아직 상당부분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협상이 여러 차례 이뤄졌지만 트럼프와 김정은 둘 다 최종결정은 스스로 내리는 스타일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두 정상이 앞으로 나아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둘 것"이라고 말했다. 스스로를 '협상의 달인'이라고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몫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도 마찬가지다.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의 결단이 아니면 합의문이 나올 수 없는 시스템이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도 문재인-김정은 두 정상이 만나서 최종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한다.
 
-비핵화 구체적 방안 명시할까
 
이번 회담의 목표는 표면적으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VID)에 대한 합의로, 북한은 이에 체제 안전보장(CVIG)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북한이 이 타협점을 어떻게 찾아낼
지가 관건이다.  미국은 기존 핵무기, 핵물질, 대륙간탄도미사일 등의 반출 등을 요구해 왔는데, 이에 대해 북한이 얼마나 강력하고 확실한 조치를 내놓을 수 있는지가 핵심인 겁니다.
두 정상의 합의문에 비핵화의 구체적인 시한과 방안이 정해진다면 회담의 의의가 커진다. 북핵 협상 역사에서 합의안에 비핵화 시한이 명시된 적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없다. 이번 합의문에서 2020년 등 구체적인 시한이 들어간다면 회담은 일단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초기 이행조치까지 포함된다면 더 말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는 포괄적인 범위의 협의 후 후속회담에서 이행방안을 만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신기자들 사이에서도 합의문에 대한 대체적인 기대는 높지 않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문 대통령 회담 참석 또는 배석 가능할까
 
청와대는 미북정상회담에 한국측이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 수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 정상이 초대만 한다면 곧바로 합류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정상이 문 대통령을 부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 트럼프 대통령의 캐릭터상 이번 회담에서는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길 원하고 있고, 만약 종전선언에 합의한다고 해도 이번에는 원칙적인 합의 정도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마친 뒤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 만큼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방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6.11

조회 :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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