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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허익범 특검, 지지율 70% 정권의 치부를 파헤칠 수 있을까?

"여기서 물러나면 한국 민주주의는 끝"이라는 각오로 물고 늘어져야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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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3일 오후, '드루킹 특검' 후보 발표를 앞둔 가운데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건물 앞에서 대한민국애국순열팀 시민단체 회원들이 드루킹 사건에 관련해 언론공작 게이트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사진=조선DB
일본 검찰에는 '록히드의 전설'이 있다. 1977년 1월 총리 재임 시 항공기 구입과 관련해 미국 록히드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일본 막후 정치의 보스였던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의원을 구속기소 하면서 만들어진 말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비리수사에서의 성역 없음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이 전설은 일본 검찰이 89년 '리쿠르트 사건(1재개발과 관련해 정치권에 뇌물을 뿌린 사건)' 92년 사가와규빈 사건(자민당 실권자 가네마루 신 부총재를 구속)' 등에서 정계 거물들을 대거 구속할 수 있었던 정신적 밑거름이 됐다.
 
'록히드 전설'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사건이 터진 76년 2월부터 수사 종결까지 약 1년 동안 도쿄지검 특수부가 외압과 벌인 싸움은 사투 그 자체였다. 정계 실력자들이 유무형의 압력을 가했으나 당시 일본 검찰은 "여기서 물러나면 일본 민주주의는 끝이다"라는 각오로 일심동체가 되어 이를 물리쳤다고 한다. 
 
6월 6일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검찰 출신 허익범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번 사건에는 대통령 핵심 측근이 여럿 연루돼 있다. 드루킹은 대선 전 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에게 사실상 매크로 사용을 승인받았고 시연(試演) 장면도 보여줬다고 했다.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김 전 의원이 드루킹 부탁으로 오사카 총영사에 추천한 도모 변호사를 만났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은 드루킹과 김 전 의원을 연결해 줬고 드루킹 측에서 200만 원을 받았다. 청와대는 이를 진작 알고 있었지만 언론이 보도하고 나서야 마지못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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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7일 ‘드루킹 특검’으로 임명된 허익범 변호사가 이날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 나와 취재진에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조선DB

밝힐 게 많다. 그러나 역대 특검 가운데 정권 초기 도입된 특검은 제대로 사건 실체를 밝혀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1999년 특검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일부 특검팀은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해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국고(國庫)만 축낸다"는 비판이 따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특히 일부 특검팀이 국가예산으로 온갖 집기를 모두 새것으로 구입해 들여놓으면서 법조계에선 "호랑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특검은 끝나면 집기만 남긴다"는 우스갯소리가 돌기도 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그만큼 어렵다. 검경이 협조는커녕 방해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현실적으로 박영수 특검팀과 같은 성과를 바라는 것은 무리다. 박영수 특검팀은 13명을 구속하고 30명을 재판에 넘기며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포청천 같은 이미지를 국민에게 줬지만 사실상 죽은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눈치 볼 일이 없었다.
 
2008년 BBK 특검팀은 당시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주가조작 및 BBK 관련 의혹, 도곡동 땅 및 다스 주식 소유, 상암DMC 특혜 의혹 등 3가지로 나눠 수사했지만, 모두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고, 수사 검사의 회유 및 협박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으로 결론지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중이다. 검찰이 적폐 청산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로 판단한 게 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잠정 결론내린 다스가 BBK 투자금 14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의 소송비 60억 원을 삼성전자가 대납한 것을 뇌물로 보고 있다.
 
현 정부의 시각을 대입했을 때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은 언젠가 다시 수사 대상이 될 것이란 이야기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6.08

조회 :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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