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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탈북한 분들을 보듬는 문제는 이념을 떠난 것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 탈북 여종업원 송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까?

다음달 1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탈북종업원 송환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분석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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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단체총연합,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 회원들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단탈북 종업원의 북송에 반대하고, 탈북자들의 신변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DB
다음달 1일 판문점에서 진행될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탈북종업원 송환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탈북종업원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다. 더는 설명할 내용은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이미 사실 관계 확인이 끝났고, 북송할 일은 없다고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엔 “방송 내용에 대해서 저희(통일부)가 검토 중에 있다”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판문점 선언에 ‘남과 북은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적십자회담을 개최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판문점 선언의 전반적인 이행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이 이번 주에 예정돼 있다. 연이어서 회담들이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답변은 탈북종업원 송환 문제가 고위급회담의 의제로 다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5월 30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북한은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탈북자 여종업원 문제에 대해 실제적인 조치, 강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탈북 여종업원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큰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5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사선(死線)을 넘어온 탈북종업원을 정부가 사지(死地)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탈북민 출신 여성 박사 1호인 이애란씨는 “그들은 북한으로 송환되면 살기가 어렵다”고 했다.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얼마나 갈지 예측하기 어려워서다. 그는 “북한에는 아직도 정치범수용소가 있고 남한에 관련된 것은 반역으로 여겨진다”며 “남한에 잠깐도 아니고 2년이나 살다가 왔는데 (북한 당국이) 어떻게 대접할지는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북한은 탈북을 시도한 이들을 정치사범으로 분류, 정치범수용소에 넣거나 사형에 처한다. 정치범수용소는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혁명화구역은 일정 형량을 살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완전통제구역은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다.
 
2012년 4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변협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저는 북한을 대할 때 북한 주민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의식주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도 미흡합니다. 3대 세습도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등을 돌릴 수만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2012년 6월 5일 민주당 초선의원들과 함께 경기 파주시 비룡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나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을 보듬는 문제는 이념을 떠난 것”이라고 했다.
 
2017년 7월 6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연설에서는 새 정부 대북정책 방향의 하나로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탈북 여종업원들에게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5.30

조회 : 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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