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장교 1명과 주민 1명이 19일 새벽, 배를 타고 서해상에서 귀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군인의 귀순은 지난 2008년 북한 보위부 소속 이철호 중위가 서부전선 판문점 인근 우리 군 GP(전방초소)로 귀순한 이후 10년 만이다. 접경지역을 통한 북한 군인의 귀순은 2000년 이후 14번째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쪽 해상에서 소형 배가 포착돼 군 고속정이 접근했다”며 “배에는 북한 장교 1명과 주민 1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40대로 추정되는 북한 장교의 계급은 소좌(소령)인 것으로 알려졌다. 귀순자의 신병은 해경이 확보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에서 이들의 귀순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기사에 다는 댓글을 통해 "오늘 귀순한 북한군 장교와 주민도 기획이라며 북송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rock****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00이가 또 기획 귀순이라고 하겠네'라고 했고, gkeh****는 '전 정부에서 기획한 탈북이니 돌려보내야겠습니다'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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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댓글 캡처. |
hsse****는 '북송하려고 기를쓰는구나'라고 했다. '북송하려고 기를 쓰겠구나'의 의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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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중국에서 집단 탈출한 탈북자 13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2년 만에 바뀐 것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이들의 탈북이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는 한 방송 보도 직후 경위 조사에 나설 뜻을 밝혔다. 곧장 정부가 앞장서서 북송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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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둘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지적하는 댓글도 있었다. 민변은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 12명을 강제로 탈북시켰다"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을 강요죄와 체포·감금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민변은 법원에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입국했는지 의문을 풀어야 한다며 인신 보호 청구를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자유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자료나 정황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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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이 별다른 근거 없이 종업원들이 강제로 수용돼 있다고 주장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한편 이들의 귀순이 실제 기획이라고 믿는 네티즌도 다수였다. '북한에 송환해 주면 남북 화해무드 다시 조성할 수 있을 것'(crea****)이라는 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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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는 북송되면 처형될 가능성이 크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탈북민 북송 논의와 인권 파괴'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한 탈북자들이 '북송 거부 릴레이 선언'을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