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인력 규모는 특검보 3인과 파견검사 13인 등이고, 전체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수사기간 60일과 연장기간 30일로 정해졌다. 최장 110일 동안 활동이 가능한 것이다. 수사범위도 여론 조작, 자금문제 등 총 네 종류로 확정해 명시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특검법은 19일 오후 9시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조세특례제한법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이하 여야 4당이 합의한 특검법 및 기타 법안 관련 내용 전문을 게재한다.

[여야의 19일 본회의 법안 처리 합의 내용]

1.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한다.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은

-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인을 추천받아,

-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 대통령은 그중 1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는

1)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2)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4)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특검 규모는 

-특검보 3인, 파견검사 13인, 특별수사관 35인, 파견공무원 35인 

▲수사기간

- 준비기일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기간 30일

2. 남북정상회담 관련 결의안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일괄이양법은 운영위에 회부한다.

5.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간사 선임의 건과 국회 미래연구원장 임명 동의의 건을 처리한다.

6. 청년 실업 극복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추경과 동시에 처리한다. 

7. 생계형적합업종지정특별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8. 각 당의 관심법안 처리를 위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민생입법협의체를 운영한다.

2018년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