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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

[장성민의 한반도워치] 트럼프-폼페이오, 정치적 이익 위해 김정은과 '비핵화' 흥정 가능성 높아

김정은의 ‘트럼프 속이기’와 ‘폼페이오 회유책’ 먹혀들고 있어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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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는 미국 뜻대로, 날짜는 북한 뜻대로... 6.13지방선거 하루 전 미북회담, 우연일까?
- ‘강경파’로 보였던 폼페이오는 국제-정보 전문가 아닌 하원의원 출신 정치인...스포트라이트 즐기며 정치적 입신 꿈꿀 것
- 북한은 ‘뮬러 특검’ ‘중간선거’ 등 매 국면마다 트럼프에게 비핵화 소재를 통한 정치적 선물을 제공... 자신들은 시간을 벌고 트럼프에게는 정치적 위기극복 전기 마련해 주는 적대적 공생관계 유지해 나갈 것
- 김계관이 ‘조미회담(미북회담) 재고’ 주장은 트럼프에게 강경파 존 볼튼 몰아내라는 압박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인 미북정상회담을 놓고 미국과 북한이 상대방의 기선제압을 위한 치열한 전술게임을 펼치고 있다.
우선 장소 설정의 게임에서는 북한이 미국에 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평양과 판문점 비무장지대를 끊임없이 주장했을 것이고, 특히 판문점이 마땅치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평양을 방문토록 집요하게 설득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다. 
북한이 평양과 판문점을 미북정상회담의 장소로 고집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북한이 노렸던 전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불러들임으로써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평양까지 찾아왔다는 이 하나의 역사적 기록이 필요했던 것이다. 만일 평양에서 미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이는 향후 몇 십 년을 통치하려고 하는 30대 젊은 리더 김정은의 장기통치에 새로운 정치적 정통성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김정은은 평양 미북정상회담 그 자체만으로도 전대미문의 세기적인 역사적 업적을 세우는 것이 된다. 미국을 상대로 한 김정은의 이 같은 외교 업적은 김일성과 김정일도 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이며, 비로소 김정은의 리더십은 김일성의 그것까지 뛰어 넘는 역사적 위대성으로 선전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의도를 꿰뚫고 있었다. 그래서 평양이든 유엔군 사령부의 실질적 관할지역인 판문점 비무장지대든 북한이 요구한 장소는 모두 거절했다. 그리고 김정은을 바깥세계로 끌어내려는 전략적 의지를 드러낸 결과, 제3국인 싱가포르를 미북정상회담 장소로 선택한 것이다. 
그 대신 미국은 미북정상회담 날짜에 관한한 북측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북정상회담의 개최 날짜가 공교롭게도 우리의 6.13 지방 선거 하루 전날 잡힌 것이 과연 우연일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는 난센스다. 이 날짜는 북한이 고집했을 것이고, 북한은 다가올 한국의 지방선거에서 특정 정권과 특정 정당세력에게 몰표를 몰아줘 싹쓸이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북한 나름의 고도의 정치적, 전략적 고려 하에 6월 12일을 미북정상회담날짜로 선택한 것이다.

지금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한국 정치는 김정은의 비핵공갈쇼와 평화공세의 집단 최면상태에 빠져 집단지성을 잃고 있는 느낌이다. 김정은의 대남전략에 숨겨진 의도와 전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한국 정치는 비핵공갈쇼와 평화공세의 레토릭에 마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까지 덩달아 김정은의 비핵공갈쇼에 들떠 춤을 춘다면, 김정은의 비핵공갈쇼와 평화공세는 20세기 아돌프 히틀러의 평화공갈쇼 이래 전 세계 인류를 상대로 한 최고의 성공적인 대사기극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안보는 고조선 이래 동족으로부터 가장 위험한 핵위협과 핵공포를 맞게 될 것이다.
지난 13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 폭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면 미국의 민간 투자가 허용될 것이고, 우리가 북한을 지원할 경우 그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과 견줄만한 북한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으며, 북한의 에너지망 건설과 인프라 발전에 미국의 민간 부분이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민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대북제재를 해제해 미 자본이 북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매우 충격적이며 놀랄만한 발언이었다. 그래서인지 우리 언론들은 일제히 “미국판 새로운 대북 마셜플랜”이라고 표현하면서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우리는 폼페이오 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이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한 전략적 발언인지 그 맥락을 정확히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폼페이오의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내려놓을 때 미국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체제 보장과 더불어 경제적 지원이 얼마나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를 암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속생각을 대변한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한 트럼프 정부의 유인정책인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했던 강성 매파였다. 북핵 비핵화 기준을 CVID 수준보다 훨씬 강화된 PVID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역설한 장본인이었다. 
그런데 그가 두 번의 방북이후 김정은 정권을 적극 도와야 한다는 ‘도우미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하루아침에 강성 매파에서 온건 비둘기파로 바뀐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하지만 그런 그가 트럼프의 복심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을 상대하고 있는 것은 위험하고 불안하다. 
그 이유는 그가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북한 전문가도 아니고, 직업 외교관도 아니며 직업적 정보전문가도 아니다. 그는 하원의원 출신의 정치인이다. 그런 그가 한반도 비핵화의 촉수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는 지금 북한 특수를 즐기고 있으며, 자신의 지명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미 공화당 내 단 한명의 정치인이다. 공화당의 모든 정치인들이 다가올 11월 중간선거의 참패를 걱정하고 있을 때 미북정상회담을 즐기며 인지도를 높이는 단 한명의 공화당 정치인이 폼페이오인 것이다.
그는 얼마 전 북한에 들어가 세 명의 미국인 인질을 송환해 오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김정은을 만나는 그의 행태에서는 가벼움이 묻어났다. 북한 비핵화 문제를 주목해 오고 있는 한 관찰자의 눈에 비친 폼페이오 장관의 행태는 세계 여론을 의식하기 보다는 김정은의 눈치를 더 보는 듯 했고, 비핵화 문제의 심각성이 주는 역사적 책임성과 신중성 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위신과 김정은과의 외교적 관계를 더욱 의식한 모습이었다. 
급기야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 후 지난 11일 “김정은 위원장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에 ‘평화와 번영’으로 가득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면서 ‘평화와 번영’이라는 북측의 정치적 화두를 반복했다. 
그리고 지난 10일 새벽 2시경 미 앤드루 공군기지에 착륙한 폼페이오의 전용기에 직접 들어가서 미국인 인질 세 명과 함께 내려온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이 항상 주장해 온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말을 거침없이 쏟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석방도 그 일부분이 되겠지만,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는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해 이를 보고 듣는 한반도 문제 한 관찰자의 간담을 서늘케 만들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부지불식간에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장관까지 공공연한 자리에서 북한의 정치적 슬로건을 그대로 반복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이는 역으로 김정은의 ‘트럼프 속이기’와 ‘폼페이오 회유책’이 상당히 먹혀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무엇보다 이 두 사람 또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북측의 의중을 무시하기 보다는 북의 입장을 간간이 대변해 줌으로써 북한과의 거래를 통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표와 선거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에게 비핵화란 엄중한 문제를 맡기면 결국 정치적 사익에 가로막혀 한반도와 전 세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핵문제의 본질을 놓치기 쉽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솔직히 말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우리 국민의 숙원이자 염원일 것이다. 하지만 비핵화가 안 된 상태에서 북한의 핵위협이 강대국 정치인들의 정치적 전리품으로 전락하여 그 위험성의 본질이 제거되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감춰진다면 이 모든 위험부담을 누가 짊어지게 될 것인가? 그리고 비핵화의 검증이 실패하여 핵무기가 완전 해체되지 못한 상태에서 남한만이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당한다면 곧이어 닥치게 될 북한의 핵인질 상황은 얼마나 엄청난 재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생각만 해도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비핵화 협상에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과연 자신들 앞에 놓인 정치적 사익이라는 유혹을 뿌리치고 한국인들의 생존과 한반도의 안전을 우선시 할 수 있는 공적 마인드로 무장된 지도자들인가 하는 점이다.

북한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딜레마를 누구보다 철저히 분석하여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일정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스케줄과 일치시켜 진행해 나가는 치밀한 전술을 갖고 있을 것이다. 
우선 북한이 생각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스케줄은 크게 첫째, 러시아 스캔들과 뮬러 특검, 둘째, 다가올 10월 노벨 평화상 수상, 셋째,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넷째, 2020년 대통령 선거일 것이다. 그리고 이 외에도 상시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지지율 상승을 중요한 정치적 포인트로 잡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이 국면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소재를 통한 정치적 선물을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은 시간을 벌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위기극복의 전기를 마련해 주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특유의 비핵공갈쇼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눈과 귀를 잡을 것이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손과 발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활용할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국면을 즐길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비춰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가면서 차기 부통령 자리를 꿈꿀지도 모른다.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의 이와 같은 정치적 열망과 기대 때문에 북한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채 한국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에 충실할 수 없는 한계를 갖게 될 것이다. 
트럼프 역시 뮬러 특검에 쫓기고 11월 중간선거에 패하면 대통령 자리를 유지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탄핵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같은 정치적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수단은 무엇일까?
북한은 이 점을 노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때 만일 김정은이 적당한 수준에서의 비핵화 검증을 끝낸 대가로 9월 유엔을 방문하여 ‘남미북 평화공동선언’을 발표하자고 제안하고 동시에 백악관에서 2차 미북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 한다면 이런 특별한 제안을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할 수 있을까?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적당한 비핵화검증을 대가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한 정치적 선물을 제공한다면 트럼프는 어느 것을 선택할까? 김정은이 비핵화쇼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안고 있는 그 모든 정치적 딜레마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제안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정치적 사익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침내 완벽한 북한의 비핵화(CVID)를 이룩해 낸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고 믿는 한국인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얼마 전에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로서는 처음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2차 방북에 동행했던 브라이언 훅 국무부 선임정책기획관은 미국 PBS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완료 시한을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인 2020년까지로 보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2020년이라는 시점이 오비이락(烏飛梨落)일까?

때마침 16일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은 담화를 발표하여 미국의 대북 강경파인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들의 전철을 답습한다면 이전 대통령들이 이룩하지 못한 최상의 성과물을 내려던 초심과는 정반대로 역대 대통령들보다 더 무참하게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이야말로 북한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미는 동시에 자신들의 비핵공갈정책에 호락호락 하지 않은 볼튼 보좌관을 트럼프 측근으로부터 밀어 내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이는 미북정상회담에 엄청난 기대를 갖게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판단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심리를 이용하여 북한은 자신들의 비핵화문제를 까다롭게 만드는 볼튼 보좌관을 트럼프 측근으로부터 퇴각시키고자 한 것이다. 김계관 부상 발표문의 타깃은 존 볼튼 보좌관이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볼튼 때문에 당신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미북정상회담이 불발될 수 있다는 불장난을 펼쳐 볼튼을 밀어내고 트럼프를 상대로 한 비핵공갈정책을 성공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끝으로 최근 북한이 보여준 판문점 선언과는 모순된 행태가 수십 가지이지만, 돌출된 두 가지만 언급한다면 하나는 한국인 인질 6명에 대한 입장이며, 다른 하나는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 썬더(Max Thunder)에 대한 그들의 태도이다. 말끝마다 남북화해협력을 주장하면서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해 온 북한은 한국인 인질 석방에 앞서 그들이 시간만 나면 외세라고 비판해 온 미국인 인질 3명을 먼저 석방 했다. 그리고 한국 내부로부터 한국인 인질 6명에 대한 석방 요구가 거세지자 적반하장(賊反荷杖)격으로 집단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것이 북한의 대남 위장평화공세의 본질이다. 그런 북한이 ‘판문점 선언’이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인가? 
그리고 김정은은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준비 차 방북했던 한국 특사들에게 “4월 한미연합훈련이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16일 새벽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맥스 썬더를 이유로 들어 남북고위급 회담을 무기 연기한다고 알려 왔으며, 미국에게도 “조만간 열릴 조미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것이 북한의 전형적인 양봉음위(陽奉陰違)식 이중적 전술의 단면이다. 무엇이 달라졌다는 말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언론들을 향해 ‘페이크(fake 가짜) 뉴스’라고 공격해 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만큼 ‘페이크(가짜, 거짓, 사기)’에 민감한 대통령이 또 있을까? 페이크로 무장된 북한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다뤄 나갈지 그것이 너무 궁금하다.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16대 국회의원(통일외교통상위원), 초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최근 저서로는 <중국의 밀어내기 미국의 버티기기로에 선 한반도 운명과 미중패권 충돌>, <전쟁과 평화김정일 이후 북한은 어디로 가는가등 다수가 있다.


 

입력 : 2018.05.17

조회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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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년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 등이 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 제가 읽은 책들을 소개하면서 세상과 역사에 대한 생각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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