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김광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김 부의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의 글을 내걸고 “김상봉 교수의 이 글에 공감한다. 여러 지표로 보아 경기는 오히려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김상봉 교수는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정부의 경기 판단, 문제 있다’는 글에서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로 보면 경기하강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회복 흐름’이라는 정부의 경기판단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경제정책 판단과 추진 방향도 여기에 근거해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계 원로로서 의미 있는 말씀을 주셨지만, 3ㆍ4월 월별 통계만 갖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의 해당 발언이 보도되자, 김광두 부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박 글을 올렸다.
김광두 부의장은 “월별 통계만 보고 경제의 흐름을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는 건 당연한 주장”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경제를 볼 때는 현상과 구조를 동시에 보고 판단하는 거다. 현상은 일시적일 수 있다.그러나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구조는 현상의 추세를 결정한다. 우리 경제의 구조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경제를 볼 때는 현상과 구조를 동시에 보고 판단하는 거다. 현상은 일시적일 수 있다.그러나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구조는 현상의 추세를 결정한다. 우리 경제의 구조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김광두 부의장은 이어 “요즘 경제 하려는 의지가 기업인들에게 있느냐?” “경제정책을 능동적으로 기획하고 열정적으로 운용하려는 의지가 공무원 사회에 있는가?” “키우려는 의지보다는 나누려는 의지가 더 강한 분위기는 어떤가?” “창조력이 중요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복잡 다양한 규제는 어떤가?” 등을 반문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처 공무원들의 복지부동(伏地不動)과 시혜성 복지 정책 등을 꼬집었다. 다음은 김 부의장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월별 통계만 보고 경제의 흐름을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
〈“월별 통계만 보고 경제의 흐름을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
당연한 주장. 경제를 볼 때는 현상과 구조를 동시에 보고 판단하는 거다. 현상은 일시적일 수 있다. 그러나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구조는 현상의 추세를 결정한다. 우리 경제의 구조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요즈음 “경제하려는 의지”가 기업인들에게 있는가? 경제정책을 능동적으로 기획하고 열정적으로 운용하려는 의지가 공무원사회에 있는가? 키우려는 의지보다는 나누려는 의지가 더 강한 분위기는 어떤가? 창조력이 중요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복잡 다양한 규제는 어떤가? 노사간의 균형은 어떤가? 해외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려는 움직임들이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무엇을 의미할까? 설비투자,수출 중에 반도체를 빼면 어떤가? 반도체의 특수사이클이 종점에 이르르면 어떻게 될까?
중국의 제조 2025가 해일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비하고 있는 게 안 보이는 것은 나의 무지 때문인가? 현재 눈에 보이는 통계적 현상은 이런 구조적 현상의 결과이다. 이런 구조가 지속되는 한, 통계적 현상이 개선되기 어렵고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반도체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상장사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1분기 중 각각 14.18%와 19.57%씩 감소했다. 기재부, 한은의 경기전망은 심리지표를 참고지표로만 활용하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의 심리 변화가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동시에 이 기관들의 경기전망은 일부 업종에 대한 설문 조사 형식을 취합한 결과이기 때문에,정량적 지표로 구성되는 OECD, 통계청과 다르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