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KT&G 사장 선임' 개입 시도 정황 담긴 문건 공개돼... '2대주주' 기업은행 통해 현 사장 연임 반대했나? : 월간조선

문재인 정부가 민영화된 지 16년이 지난 담배 제조업체 KT&G의 사장 선임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담긴 기획재정부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16일, 《MBC》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말을 전후해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을 작성했다. 당시 백복인 사장의 연임을 두고 KT&G 주주들의 의견은 갈렸다. 사장 선임을 결정할 KT&G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도 했다.

해당 문건에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사장 선임 과정 개입은 불가능. 다만 기업은행(7.8% 지분)을 통해 사추위(사장추천위원회)의 투명·공정한 운영 요구’라는 내용이 있다. 내용만 보면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정부 영향력이 미치는 주주들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는 구상인 셈이다. 실제 KT&G의 2대 주주인 기업은행은 백복인 사장의 연임에 반대했다.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기업은행은 문건에 적힌 계획대로 ‘백복인 연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그들 뜻대로 되진 않았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가 백 사장 선임에 찬성할 것을 권고했고, 53.16%에 달하는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자들은 ISS의 권고를 대체로 수용했다. 1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중립 의결권을 행사했다. 중립 의결권은 다른 주주의 찬성, 반대 투표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투표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의 뜻과 다르게 백복인 사장 연임안은 주주총회에서 가결됐다.

‘KT&G 사장 인사 개입 논란’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같은 날, “실무자가 동향 파악 차원에서 작성한 문건일 뿐”이라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내놨다. 기재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문건은 담배사업을 관리하는 출자관리과 담당자가 담배사업법 적용대상 기관인 KT&G의 경영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은행 등에 문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KT&G 사장 인선을 압박하거나 사장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