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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Room Exclusive
  1. 북한

[장성민의 한반도 워치]김정은 訪中, 폼페이오 訪北, 어떻게 볼 것인가?

미북회담이 뜻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김정은의 초조감의 발로

장성민  (현)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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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볼턴, 북한의 비핵화 수준을 과거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의 수준으로 높이고 있어

◉ 트럼프, 미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못하면 대북선제공격 가능성 상존...이란과의 핵협정 파기는 김정은에 대한 경고

◉ 김정은, ‘背中臨南’ 정책...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해 중국을 바람막이 보호용으로 삼으면서 한국을 북한이라는 성주위에 둘러싼 해자(垓子)로 활용
속도전을 방불케 했던 미북(美北)정상회담이 오리무중(五里霧中)의 상황으로 빠져 들면서 김정은이 43일 만에 또 다시 중국을 찾았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40여 일 만에 다시 북한을 찾았다. 갑작스러운 김정은의 방중과 폼페이오의 방북은 도대체 왜 일어났으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미북정상회담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상회담에서의 기선을 잡기 위한 미북간의 수싸움과 신경전이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간의 추격전처럼 두 나라의 전략 대결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북한 김정은이 급하게 중국을 찾아 들어간 것과 폼페이오 장관이 재차 방북하게 된 계기가 모두 북한의 요청과 초청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을 보면 쫓기는 자는 분명 북한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북한은 이 모든 외교적 국면의 주도자처럼 처신한다. 그것이 북한 외교의 특징이다.
그럼 지금 북한은 무엇에 쫓기고 있으며, 왜 폼페이오를 초청해 놓고 그 짧은 시간에 시진핑 주석을 향해 중국으로 달려갔을까? 여기에 바로 북한 비핵화의 본심이 숨어 있다. 이 긴박한 짧은 시간 동안의 김정은 행보가 북한비핵화의 핵심전략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북한이 모처럼 얻은 미국과의 회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의도와 미북비핵화회담이 실패할 경우 자신들의 체제보장을 중국으로부터 받겠다는 이 두 가지 전략적 포석이 이번 김정은의 짧은 행보에 깔려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對)중국 외교 전통상 북한 지도자가 중국을 찾는 경우는 대부분이 미국으로부터 견디기 힘든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압력을 받았을 경우였거나, 아니면 극심한 궁핍으로 자신들의 체제유지가 힘들다고 생각되었을 경우였다. 그래서 북한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하는 이유는 크게 군사적 방어와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이 많았다. 특히 북한은 군사적 모험주의 즉, 한국전쟁이나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혹은 핵실험으로 인한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할 경우에도 북중간의 지정학적 근접성에 따른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를 내세우며 중국의 개입 혹은 보호행동을 요청하는 전략을 짜왔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김정은이 43일 만에 방중해서 시진핑 주석을 다시 찾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북 비핵화정상회담이 뭔가 북한의 의도와 뜻대로 잘 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며, 북한이 매우 옹색한 입장에 빠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한국정부를 통한 대미(對美) 비핵공갈정책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있다는 점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정부를 안 믿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둘째,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미국의 대북압박을 완화시켜 보기 위한 외교적 행보이며, 어떻게 해서든 미국의 대북압력 수위를 낮춰 보기 위한 전략이다.
셋째, 다롄의 휴양지 방추이다오에서 시진핑 주석과 해변산책을 즐기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스포트라이트 받기를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미북회담을 결렬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외교적 미끼를 던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미북회담이 진행된다면 비핵화에 대한 성공적 타결 보다는 회담결렬의 가능성이 더 클 것을 전제하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북한이 진행하고 있는 대미 비핵화 공갈정책이 잘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비핵공갈정책에 미국이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오히려 북한이 미국의 전략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위기감의 표출로 보인다. 김정은은 바로 이 모든 국면을 역전시킬 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신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선의를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달라는 선제적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김정은에게는 이 위기의 타임을 다시 반전(反轉)시켜 외교적 호기로 돌려놓으려는 비상조치가 필요했고, 이것이 폼페이오 장관을 초청해서 그에게 미국인 인질 3명을 석방시켜 보내도록 대담한 결정을 내리게 한 요인이다.
김정은은 미북정상회담을 앞둔 비핵화판이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자 매우 다급해진 것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시진핑을 찾아 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폼페이오를 초청한 것이다. 김정은이 폼페이오의 방북으로 미국인을 석방시켜 주고 미국의 대북(對北)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그의 소프트 파워 전략이라면, 그의 두 번째 방중은 미북회담 이후를 대비한 하드파워 전략이다. 전자는 미국을 향한 비핵공갈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이고, 후자는 비핵공갈정책이 실패로 끝날 경우, 미국으로부터 받게 될 군사적 공격에 대한 안전보장책인 것이다.
지금 김정은이 중국을 다시 찾은 것은 미국의 대북 비핵화 요구가 북한으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설 만큼 강하고 무겁고 엄격하여 일종의 먹구름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은 ‘영구적 비핵화(PVID)’를 필두로 ‘생화학 무기 폐기’ 그리고 ’위성로켓‘까지를 폐기되어야할 대량살상무기에 포함시키면서 한층 더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한 대로 ‘단계적, 동시적 조처’를 통한 시간 끄는 핵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미국의 단호한 입장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존 볼턴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 수준을 과거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남북은 비핵화를 위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으며, 핵 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마디로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 대상에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의 핵물질까지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은 김정은의 핵타결 방식에도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제시한 단계적, 동시적 조처를 휴지조각으로 간주하면서 일괄타결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이렇게 나가는 것은 어떤 경우든 북한식 핵 해법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며, 그것은 과거에 시행해 왔던 또 다른 핵공갈정책의 연장일 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이 주장한 단계적, 동시적 조처는 북한의 시간벌기 작전이며, 미국을 미궁으로 끌어들여 경제적 보상만 얻어낸 다음에, 북한의 핵무력을 완결하기 위한 잘 짜여진 또 하나의 각본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이러한 방식은 과거 30년 동안 미국을 속여 왔던 기만술이었으며, 여기에 수많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이 속아 왔고 농락당해 왔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감정의 기저에는 미국과 미국 대통령을 더 이상 농락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리고 자신은 더 이상 절대 속지 않겠다는 결기가 보인다. 북한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과 미국 대통령을 속이는 북한식 핵공갈정책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북한에 속아온 전임 대통령들과 자신을 차별화 할 것이고, 역대 대통령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자신이 해낼 것이며, 바로 여기서 비핵화를 이루지 못한 역대 대통령들과 비핵화를 이룩한 자신과의 역사적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믿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주장한 비핵화방식은 그 어떤 안이라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핵해법이 더 이상 수용될 수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이대로라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미북정상회담의 실패는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미북비핵화회담이 실패하면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은 초읽기에 들어갈 것이고 이는 곧 일촉즉발의 체제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이 시진핑을 급하게 찾아간 이유는 바로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은 미국의 이란 핵협정문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봤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선거캠페인을 펼치면서 이란 핵협정이야말로 최악의 협정이라고 공격해 왔듯이 이번에도 자신의 이런 생각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어 북한을 깜짝 놀라게 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능력 제한을 10-15년으로 제한한 ‘일몰 규정’에 강력한 불만을 제기해 왔으며 비난해 왔다. 특히 미국이 이란 핵협정문 가운데 문제점으로 지적해 온 불만의 조항은 첫째, 핵협정문에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점, 둘째, 핵프로그램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 셋째, 군사기지 사찰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미국이 이란 핵협정문을 파기해버린 결정의 배경을 보면 앞으로 미국이 북핵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트럼프가 파기를 선언한 이란 핵합의문은 핵동결, 불능화, 폐기 등 비핵화 단계에 맞춰 이란에 제재 완화 등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의 합의라는 점에서 북한이 핵을 폐기한다고 해서 미국이 당장 경제적 보상을 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여기에 볼턴이 “이란 핵합의 파기는 북한에 보내는 신호”라고 말한 데서도 미국의 의중이 역력히 드러났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방법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방식을 원용해서 비핵화 이후 즉각적인 경제적 보상이 없다는 점을 선호하고 있다. 과거에 남아공은 고농축 우라늄 기반 핵폭탄을 6개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비핵화 기간도 약 2년 반 정도 걸렸다. 하지만 미국이 기대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방식은 남아공의 모델을 따르되 기간은 남아공 보다 훨씬 단축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압도적 힘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방식 이외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미북정상회담을 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의 고삐는 절대 늦추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보임으로써 ‘힘을 통한 비핵화’ 전략만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룩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만을 챙기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그에게 비핵화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기대하고 있다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분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김정은의 중국 방문은 곧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이며 지금까지 펼친 비핵화쇼는 확실히 미국을 속이기 위한 또 다른 핵공갈 정책임을 반증한 것이다. 이는 어떤 경우든 비핵화는 하지 않을 것이며 최선을 다해 미국을 속여 보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때마침 최근 미국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케롤라이나)이 “만일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려 든다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고, 김정은은 벌써부터 자신의 비핵공갈정책의 실패가 가져올 군사적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의 두 번째 중국 방문은 다가올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안전보험용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갖고 있다면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용하는 태도로 일관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비핵화 회담이 실패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북한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실패를 가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는 없고, 비핵화 공갈쇼를 통한 체제생존에만 급급해 한다면 그는 미북회담의 실패를 가정해야 하고 그 이후 닥칠 모든 사안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 따라서 김정은의 두 번째 중국 방문은 비핵화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벌어질 수 있는 미국의 보복 공격이 두렵고 이를 막고자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예방 방어적 성격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이런 김정은의 행각이 곧 미국을 향한 비핵공갈정책의 증거이며 완전한 비핵화의지가 없다고 확신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김정은이 알게 되면 그 다음 북한이 둬야 할 대미 핵공갈정책의 수는 어떤 수일까?
거의 미국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더 큰 도박을 하면서 트럼프의 탄핵 시간을 기다리는 것 밖에는 별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자꾸 수렁으로 빠져들거나 미북회담을 결렬시킬 것이다. 그리고 다시 미국의 동맹국 한국을 내세워서 한미동맹을 흔들고 주한미군 철수 분위기를 만들며 자신은 평화의 유지자로 행보할 것이다. 소위 ‘배산임수(背山臨水)’와 같은 ‘배중임남(背中臨南)’의 정책을 취해 나갈 것이다.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해 중국을 바람막이 보호용으로 삼으면서 한국을 북한이라는 성주위에 둘러싼 해자(垓子)로 활용하여 미국이 쉽게 북한을 향한 군사적 공격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정책을 취할 것이다.
현재 미국의 대북 비핵화정책에 있어서 핵심은 ‘이번에는 죽어도 북한에 안 속는다’는 점이다.
반면에 북한은 사상 최대의 핵공갈정책으로 미국을 반드시 속여 보겠다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30년 동안 북한의 핵공갈정책에 속아서 핵개발 시간만 벌어줬던 이전 정부와는 확실히 차별화해서 ‘절대 다시는 북한에 속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폭격을 통해 북한에 간접적으로 선제공격에 대한 경고를 보낸 것처럼, 이번 이란과의 핵 합의 철폐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비핵화 검증을 그냥 쉽게 가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은 이 점을 알아야 한다.
이제 미북정상회담은 점점 임박해 왔다. 회담의 장소와 의제는 거의 정해졌을 것이다. 이번 북한은 '통큰 양보'라는 또 하나의 미끼를 던졌을 것이다. 하지만 볼턴이 앉아 있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덜컹 물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리고 이번에 그들의 비핵공갈정책이 실패할 경우, 미국의 F-22 랩터 스텔스기가 북한 상공을 자유롭게 드나들어도 김정은은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만큼 북한의 레이더망은 취약하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거대한 비핵공갈정책을 펼치는 것은 거대한 핵실험을 통해 위협하는 것 못지않게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장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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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16대 국회의원(통일외교통상위원), 초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최근 저서로는 <중국의 밀어내기 미국의 버티기: 기로에 선 한반도 운명과 미중패권 충돌>, <전쟁과 평화: 김정일 이후 북한은 어디로 가는가> 등 다수가 있다.
 

입력 : 2018.05.10

조회 : 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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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영 ‘어제 오늘 내일’

ironheel@chosun.com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했습니다. 2000년부터 〈월간조선〉기자로 일하면서 주로 한국현대사나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에 대한 기사를 많이 써 왔습니다. 지난 70년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012년 조국과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45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으로 세상읽기〉를 펴냈습니다. 공저한 책으로 〈억지와 위선〉 〈이승만깨기; 이승만에 씌워진 7가지 누명〉 〈시간을 달리는 남자〉 등이 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 제가 읽은 책들을 소개하면서 세상과 역사에 대한 생각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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