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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자유 막는 보도 지침과 언론운동 대모(代母) 친문 정치인의 선거법 위반(2심)

‘내로남불’ 언론관… 정확한 보도 촉구한 최민희 전 의원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150만 원 선고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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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4월 26일 전혀 관련 없지만 묘하게 연관성 있어 보이는 두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
 
첫 번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남북정상회담을 취재·보도할 때 국가기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라는 취지의 권고사항을 발표한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일명 '드루킹 사건' 보도 과정에서 연이어 발생한 오보(誤報)를 감안할 때 남북정상회담 보도 역시 매우 우려스럽다. 객관적 보도를 위해 국가기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객관성, 출처 명시, 오보 정정에 관한 방송 심의 규정을 소개하고 이 조항들에 대한 해석과 심의 기준을 담은 자료를 배포했다.
 
이와 관련 언론계와 학자들 사이에선 "북핵(北核) 폐기와 남북 간 합의 사항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보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방송 심의와 제재 권한을 가진 기관이 사실상 '보도 지침'을 배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국익 차원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받아쓰라는 지침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나올 수 있는 발상"이라고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언론개혁운동을 벌여온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조차 이날 논평을 통해 "방통심의위가 오보 사례로 드루킹 사건을 들먹이며 '연이어 발생한 오보 논란' 운운하면서 낙인찍기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남북정상회담 취재에 관한 부당한 관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언론 통제를 한다는 지적은 심심치 않게 나왔다.
 
2018년 1월 21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트위터에 "서울에 있는 동안 TV 인터뷰를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너무 비판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편집위원회(editorial board)의 압력이 있어서 많은 부분이 삭제됐다고 나중에 들었다"고 썼다. 클링너 연구원은 방송국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 방송국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미군 법무관 출신의 북한 인권 활동가인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도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이 '스탠턴의 법칙'을 재확인시켰다. (한국 정부가) 언론에 북한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반(反)김정은 시위자들에 대한 범죄 수사에 착수했다"고 썼다. 미 하원 외교위의 대북제재법 초안을 작성했던 스탠턴은 자신의 이름을 딴 '스탠턴의 법칙'이 "'대화'가 북한을 좋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나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반김정은 시위자 수사'는 22일 현송월이 지나는 서울역 광장에서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북한 인공기와 김정은 사진을 불태운 것과 관련 경찰이 '미신고 집회'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것을 가리킨다.
 
2017년 2월 9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을 회피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유력 대선 후보이자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8일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과 일자리 공약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지만, 문 전 대표 측 수행원들이 기자들의 추가 질문을 제지하며 논란을 빚었다. 현장에 있던 기자 5명은 문 전 대통령 측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두 번째는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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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의 벌금 200만 원보다 조금 줄어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전 의원은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이 때문에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를 신청한 최 전 의원으로선 불리한 상황이 됐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케이블TV 토론회에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1월에는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내 사무실을 돌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도 있다. 1심은 최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최 전 의원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사무총장 출신으로 언론 운동계의 대모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2007년 11월 《조선일보》 사설에는 이런 내용이 실렸다. 
<최민희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일 방송위의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 결정에 총대를 멨던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공개된 방송위 회의 속기록을 보면 최씨는 여론 수렴과 신중한 결정을 주장하는 조창현 위원장에 맞서 표결처리를 강압적으로 주장한 끝에 밀어붙였다. 그는 10여 차례나 “결정을 하라” “투표로 하라” “표결하라”고 위원장을 다그쳤다.
조 위원장은 이 회의 전날 국정감사에서 “위원 간에도 의견이 엇갈려 있다. 아직 대화가 부족한 상태”라고 했다. 2일 방송위 회의에서도 “진지하게 국민과 대화하고 여론도 들어보고 국회와도 접촉한 후에 결정하자”고 몇 번씩 제의했다. 그러나 최씨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두들겨 맞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귀를 막았다. 결국 조 위원장은 최씨와 최씨에 동조하는 여권 추천 방송위원들의 강압에 밀리고 말았다.
최씨는 과거 민언련 사무총장과 공동대표를 지내며 중간광고에 반대해 왔던 인물이다. 2001년 12월 한 신문 기고에서도 “중간광고는 방송의 공익성 측면에서 합리적인 제도가 아니다” “광고로 디지털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시청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씨는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공격하는 일마다 맨 앞줄에 서오다 작년 7월 열린우리당 추천으로 3기 방송위원이 됐고 차관급 부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최씨는 연봉과 직급보조비, 급식비, 월정직책급 등 한 해 1억 1025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 월 17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쓰고 체어맨 승용차와 운전기사, 비서가 나온다.
거리의 시민운동가 행세를 하던 최씨가 하루아침에 고급 승용차를 타는 고위공직자로 권력을 받아먹는 것이 적절한 처신인지, 업무 능력은 있는 것인지를 두고 지난해 국회를 비롯해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자 최씨의 고향 격인 민언련은 “방송사 등 업계 이해에서 자유롭고, 시청자 주권을 지키며, 방송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고 옹호했었다. 그런 논란이 있은 지 1년 만에 ‘업계의 이해에서 자유로워 방송의 공공성을 실현할 것’이라던 최씨는 시청자 주권을 팔아 업계 이익을 앞장서 챙겨줬다. 자칭 ‘언론운동 투사’의 가면이 벗겨지자 잇속에 눈먼 맨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동아일보》도 '언론운동 투사’ 최민희씨의 이중성이란 제목의 사설(11월 5일)을 통해 '언론운동가 출신이 중간광고 도입에 찬성하는 것은 시청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4월 19일 YTN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압수수색 오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저는 기자나 언론이 취재가 안 되면 보도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추측성 오보가 넘치고 있다. YTN에서도 김경수 의원실을 압수수색한다는 속보를 냈다 취소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저도 기자 출신으로서 정확히 보도하는 건 당연히 언론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4.27

조회 :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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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석 ‘참참참’

woosuk@chosun.com
댓글달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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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병돈 (2018-04-27)   

    언론인 코스프레 그만해라. 부끄럽다

  • 박혜연 (2018-04-27)   

    니들도 똑같이 저질렀잖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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