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은 핵무기 만들지도,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이미 비핵화 합의해 놓고... "김정은, 비핵화 거부한 것" : 월간조선

“믿기 힘든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다는 점을 전 세계에 알렸다.(하략)”

한 중앙일간지의 4월 21일 자 북한 관련 기사 첫 문단이다. 전날(20일) 북한 김정은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주재하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등을 발표한 데 따른 관련 기사를 내보내며 이런 문장으로 시작한 것이다.

대부분의 국내 언론도 비슷한 논조로 보도했다. 언뜻 보면 김정은이 비핵화를 선언한 것처럼 들린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언론사 사장들과의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은 지금 완전한 비핵화를, (그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직후에 나온 것이라 더더욱 그렇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남북회담사(史)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런 식의 기사(記事)를 쓸 수도, 이런 식의 인식(認識)을 할 수도 없다.

김정은의 '말' 속에 숨은 뜻은?

김정은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비핵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그런 내용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은 21일 노동당 전원회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기 위하여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다.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정은은 이날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에로 향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핵개발의 전 공정이 과학적으로, 순차적으로 다 진행되었고 운반 타격 수단들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북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다”고 밝혔다.

김정은의 발언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요약하면, 북한은 이제 핵무기·ICBM 발사를 중지하고, 핵실험 시설을 폐기하며, 향후 세계 평화를 위해 군축회담에 임할 것이고, 북한 경제와 관련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앞장설 것이라 정리할 수 있다.

"핵보유국 선언" "비핵화를 공식 거부한 것"

이와 관련 북한 실체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세계에 공언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책임 있는 핵무장국임을 스스럼없이 밝힌 것과 다름없다”고 분석하는 이도 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1일(현지시각)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비핵화 선언’이 아닌 ‘핵보유국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발표는 실험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지 선제 사용(first use)이나 이전(transfer)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아니다. 이는 비핵화 선언이 아니며 (오히려)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이것(북한의 비핵화 의지)을 믿지 않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김정은의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듣기 좋으라고 말한 것으로, 이른바 ‘사탕발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조갑제 조갑제닷컴·TV 대표는 “비핵화 선언이 아니라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이런 방식은 북한이 오래전부터 써온 수법”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지키라고 주문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1991년 12월 13일 오전 9시에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3차 본회의에서 남북 양측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공식 서명한 뒤 양측 수석대표인 우리 측 정원식 총리와 북측 연형묵 총리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조선DB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다 들어 있다!

노태우 정부 때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 사이에 체결된 역대(歷代) 합의서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통일을 위해 남과 북 사이에 체결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다 들어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제1장 남북화해, 제2장 남북불가침, 제3장 남북교류·협력 등으로 구성돼 있다.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서로를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않으며, 정전(停戰)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하며, 통일을 위해 경제·사회·문화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고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며, 끊어진 철도·도로·해로·항로를 연결하고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사용을 금지하고,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며,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핵시설 사찰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총 6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지금 한반도는 통일 시대를 걷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이 1992년 이선실 거물간첩 남파,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등으로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몰고 가면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다.

'종이'로 평화를 보장?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그럴 듯한 합의서에 ‘사인’할 가능성이 크다. 대내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잇따른 핵실험·탄도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데다 중국까지 가세하자 김정은으로서는 돌파구가 필요했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나올 당시 북한 김일성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다. 동구권이 몰락하고 바르샤바조약기구가 해체되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김일성은 극도의 체제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무엇보다 한국으로의 흡수통일을 두려워했다.

요컨대 한국, 미국과의 회담을 앞두고 김일성을 '흉내 내는' 김정은이 할아버지 방식을 '연구'했을 수도 있다.

조갑제 대표는 “(북한에) 속을 만큼 속았다. 또 속으면 안 된다”며 “종이에 불과한 합의서로 평화를 보장하려 해서는 안 된다. 월남은 ‘종이 평화합의서’로 공산화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글=백승구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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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1년 12월 13일)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 북 화 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조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북 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 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 문제, 검증 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 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표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 고위급 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 고위급 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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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년 1월 20일)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동안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북 고위급 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 고위급 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