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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치

김기식-여비서 함께 ‘IF 보고서’ 썼다는데...무슨 내용인지 보려하니

검찰 ‘더미래연구소’ 압수수색...연구소 홈페이지는 ‘김기식 논란’ 이후 다운 상태

백승구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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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홈페이지, 14일 새벽 2시 현재 정상 가동
⊙김기식-여비서, 에너지 정책 및 환경 관련 두 건의 보고서 작성
더미래연구소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와 있는 김기식 원장과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더미래연구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등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3일 오전 한국거래소(KRX), 우리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원장이 소장으로 있는 ‘더미래연구소’도 포함됐다.
          
더미래연구소(IF·KOREA INSTITUTE FOR THE FUTURE)는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다. 연구소는 2015년 2월 설립됐다. 1년 앞서 조직된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는 ‘정도무우(正道無憂·바른 길을 걸어가면 근심이 없다)’를 내건 이른바 ‘정치행동·정책의견 그룹’이라 스스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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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래연구소(IF)는 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역할을 해왔다. 2015년 2월 설립됐다.
     
더미래연구소 초대 이사장을 맡은 최병모 변호사는 창립총회 당시 “‘더 좋은 미래’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내놓는 싱크탱크로 키워나가겠다”고 했다. 더미래연구소 이사로는 소장을 맡은 김기식 원장을 비롯해, 우상호·은수미·홍익표 의원과 조국 서울대 교수(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여했다. 사무처장은 현재 청와대 정책실 선임행정관으로 있는 홍일표 씨가 맡았다.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연구소에 참여한 이들은 총 32명인데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었다.
 
더미래연구소는 설립 이후 정책 세미나 개최, 보고서 작성, 뉴스레터 발송은 물론 ‘대학생 의정자문단’, ‘미래리더아카데미’ 등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연구소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했다고 한다. 더미래연구소는 민주당의 ‘집권전략보고서’를 만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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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래연구소는 민주당의 ‘집권전략보고서’를 만들고 정책토론회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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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래연구소는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대선 핵심 아젠다' 개발에도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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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래연구소는  ‘대학생 의정자문단’ ‘미래리더아카데미’ 등을 운영해왔다. 이중 금융기관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프로그램 ‘미래리더아카데’는 고액(高額) 수강료 논란 외에 홍일표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연구소 사무처장으로 있을 당시 기업 대관(對關) 담당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이나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연구소장을 맡은 김기식 원장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정책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선대위 전략기획 특별보좌관, 19대 국회의원 등을 지냈다. 2016년 6월 이후 연구소 운영에 집중해왔다.
     
'민주당 집권'에 일정 부문 공을 세운 김기식 소장. 하지만 금감원장으로 임명되면서 각종 의혹에 휘말렸다.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검찰은 13일 ‘김 원장 의혹’의 핵심지인 더미래연구소를 압수수색했다. 과연 ‘쓸 만한 자료’를 확보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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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식 논란’ 이후 현재까지 접속 불가능한 더미래연구소 홈페이지. 
     
더미래연구소 공식 홈페이지는 ‘김기식 논란’이 불거진 이후 13일 현재까지 접속이 불가능하다. ‘일일 트래픽 초과로 인하여 차단되었습니다’라는 문구만 며칠째 뜨고 있다. 쉽게 말해 접속자가 너무 많아 ‘다운’됐다는 얘기다.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다. 그러나 며칠 동안 계속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더미래연구소가 운영해온 SNS도 마찬가지다. 페이스북 계정의 경우, 연구소 측이 그동안 게재한 글들은 들여다볼 수 있으나 새로운 소식은 올라오지 않고 있다.
        
이미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국회의원 김기식'의 외유성 출장에는 당시 인턴 출신 여비서 김모 씨가 두 차례 동행했다. 여비서 김씨는 19대 국회가 끝나고 2016년 6월부터 더미래연구소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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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소장과 인턴 여비서 출신 김모 연구원이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알리는 더미래연구소 페이스북 계정.
  
김 원장은 여비서 김모 연구원과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더미래연구소 페이스북에 따르면, 2017년 10월 31일 김 원장과 김모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옹호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제목은 ‘에너지 정책 전환, 과연 전력수급 불안정과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을 야기하는가?’였다. 더미래연구소의 2017년도 세 번째 보고서였다. 해당 보고서와 관련해 연구소 측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제기된 비판점들을 재반박한 글”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에는 해당 보고서의 원문을 볼 수 있도록 ‘더미래연구소 홈페이지 주소’가 연결돼 있다. 그러나 이를 클릭하면 접속이 불가능한 연구소 홈페이지만 뜬다.
          
보고서를 쓴 김기식 원장은 서울대 인류학과 출신으로 미국 스탠퍼드대학 사회학과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여비서 출신 김모 연구원은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김기식 의원실’에 근무할 당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맡았던 것으로 볼 때 인문계열 전공자일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두 사람 모두 에너지 정책과는 거리가 먼 셈이다. 물론 두 사람이 쓴 보고서에 에너지 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이 들어있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연구소 홈페이지가 다운돼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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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연구소 페이스북 계정에는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사진이 올라와 있다. 서울대 교수 출신으로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고 있는 조국. 빔프로젝터 스크린에 적혀있는 '폴리페서'라는 단어가 눈에 띈다. 조국 수석 자신은 과연 폴리페서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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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더미래연구소가 주최한 '대학생 의정자문단'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13일 자신의 선거 참모 출신인 김기식 원장에 대해 "김 원장은 금감원장으로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이다. (자유한국당의) 지나친 정치공세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한편 더미래연구소 페이스북 계정에는 우상호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사진도 다수 들어있다.
   
서울대 법대 교수이자 더미래연구소 이사로 활동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강연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조 수석 뒤 빔프로젝터 스크린에 적혀있는 '폴리페서'라는 단어가 흥미롭다. 네이버 지식백과에 따르면, '폴리페서(Polifessor)'란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를 일컫는 조어(造語)로 대학 교수직을 발판으로 입신양명을 꿈꾸는 행태를 보이는 학자를 의미하며 주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조국 수석은 폴리페서일까 아닐까.
 
박원순 시장의 경우, 더미래연구소가 주최한 '대학생 의정자문단'에 참여한 사진이 게재돼 있다. 박 시장은 13일 오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선대위 특별보좌관을 지낸 김기식 원장에 대해 “김 원장은 금감원장으로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이다. (자유한국당의) 지나친 정치공세가 아닌가 싶다. 그동안 국회의원 인사청문회 보면 (해외출장 논란 등) 이런 의혹 안 나오는 분들 거의 없었다. 이 사람을 쓸 것인가는 국민이 판단하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강의 민심 흐름은 '김기식 반대' 쪽이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내건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글=백승구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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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보도]
 
더미래연구소 홈페이지는 14일 새벽 2시 현재 정상가동되고 있다. 홈페이지 검색창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김기식 원장과 김모 연구원은 에너지 정책 및 환경 관련 두 건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관련 보고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정리한 보고서였다. 보고서 서두에 밝힌 '요약' 대목은 이렇게 돼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발표 후, 많은 비판과 반대여론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
 -발전 단가와 전기요금 인상 문제
 -에너지 산업에서의 경쟁력 상실과 일자리 감소
●비판 1 :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
 -더 이상 신규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고 노후 발전소를 수명연장 없이 폐지하더라도 발전
설비나 발전량은 전력수요를 충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수급 가능하다. 공장시설, 공공기관, 대규모 건물, 농지와 고속도로변 등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기술발전
가능성 또한 높다. 지금의 비판들은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비판이다.
 -에너지 안보 문제는 LNG 뿐만 아니라 우라늄, 원유 등도 해당된다. 오히려 LNG는 대부
분 20년 장기계약을 맺고 수입되기 때문에 원유보다 가격이 비탄력적이며 수급에 안정
적이다. LNG의 수입처를 다각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
●비판 2 : 발전단가와 전기요금 인상 문제
 -탈원전·탈석탄 정책 비판에 활용되는 전기요금 인상 추정치는 과다계산된 측면이 있으
며, 설령 전기요금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그 인상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원전과 석탄은 절대 저렴한 발전원이 아니다.
 -에너지 가격의 왜곡만 바로 잡아도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수요관리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전력 다소비 구조를 효율화 구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비판 3 : 에너지 산업, 특히 원자력 산업에서의 대·내외적 경쟁력 상실과 일자리 감소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당장 하향세로 접어드는 것은 아니며, 해외원전 수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원전 해체산업 및 에너지신산업, 에너지 효율화 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에너지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다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으로 안전한, 무엇보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
 
김기식 원장과 김모 연구원은 올해 3월 'IF리포트 미세먼지(미세먼지 발생원인별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보고서도 썼다. 연구소 측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지금의 미세먼지 문제는 국가환경적 재난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합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들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효과는 미미하고, 무엇보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산먼지의 경우에는 발전소나 경유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책 마련은 물론 논의 자체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본 보고서는 미세먼지의 발생원인별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각 원인별 대안을 제안합니다."
  

입력 : 2018.04.13

조회 : 1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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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백승구입니다

eaglebsk@chosun.com
댓글달기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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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 (2018-04-15)   

    국정농단 그대로 믿어야 할지 고민해야 것다 지들하는 짓도 별다르지 않은디 누구는 농단이고 자신들을 혁명정도 되는건가

  • jundo48 (2018-04-14)   

    조국 수석은 조국을 위해 일하는가 말하지 않아도 될 고고한 교수님 시절에는 정곡을 찌르더니 말해야할 자리에서는 권력의 뒤에 숨어 침묵하는구나. 월 3천의 자문료에 온 국민이 놀라고 분노할46468, 여비서와 출장과 비상식적인 초고속승진, 일반인도 할말이 많을것인데 민정수석은 또 권력뒤에 숨어 안주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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