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왼쪽),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진=조선DB
최근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출장’ ‘기부금 땡처리’ 논란 등,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의혹들이 점입가경이다.
의원 시절 석연치 않은 행적들이 양파 껍질처럼 끝없이 벗겨지는 그 끝의 실체가 궁금할 정도다.
현재 김 원장은 코너에 몰린 상태다. 보수야당은 물론 가장 진보적 성향인 정의당까지 ‘김기식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임명 반대를 선택한 비율이 과반을 넘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던 20대 여론도 돌아섰다.
참여정부 당시 초대 대통령 홍보수석을 지낸 이해성 바른미래당 부산 해운대을 지역위원장 또한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기식씨가 자기에게도 엄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해당 게시물에서 이 위원장은 과거 참여연대 소속이었던 김 원장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방향에 반대하며 강력 비판하던 모습이 떠올라 이 글을 썼다고 밝혔다. 그때는 정책방향이 자신의 원칙에 어긋나면 정권을 매몰차게 다그치더니, 지금은 본인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불거지는데도 왜 모르쇠로 버티고 있느냐는 지적이었다. 속칭 ‘내로남불’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김기식 지키기, 김기식 구하기’에 혈안이다. 지원사격도 모자라 육탄방어까지 하는 상황이다. 지난 12일에는 19·20대 여야(與野) 의원들의 해외 출장 통계까지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김 원장의 도덕성이 ‘국회의원 평균 이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여당 도움을 얻어 국회 피감기관 16곳을 무작위로 뽑아 살펴봤다고 한다. 민주당 65회, 한국당 94회 등 당별 통계도 ‘친절하게’ 제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전체 피감기관을 다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며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김 원장이 자신의 업무를 이행 못 할 정도로 도덕성이 훼손됐는지 의문”이라고 김 원장을 옹호했다.
1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입장표명을 냈다. 이하 전문이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습니다. 늘 고민입니다.〉
요지인 즉, '엄청난 결격사유가 나오면 사임을 시키겠지만 현재 제기되는 김 원장의 의혹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김 원장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도 과거 피감기관 해외 출장이 많았기 때문에, 김 원장의 출장들도 결격사유가 아닌 자연스러운 관행으로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 간단히 말해, 다소 속된 표현으로 “반대편이 더 나쁘니까 괜찮다”는 소리로 들린다. 과연 그럴까. 현 정권은 “당시 (피감기관 해외출장이)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몇 마디 말로 이 사태를 넘길 수 있다고 보는 걸까.
국회의원만큼 중한 자리가 금감원장이다. 특히나 거액 자금들의 흐름을 법률로써 감시·통제하고, 안전·원활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지녔다. 그런 자리에 오른 사람에게 제기되는 의혹과 가해지는 견제는 그 어떤 직위보다도 더욱 매섭고 단호해야 한다.
의혹 많은 인사를 뽑은 청와대는 지금 자중해야 할 입장이다. 그런데도 굳이 직접 나서서 다른 사례와 비교·열거해가며 ‘관행’을 운운한 행위가, 과연 실망한 국민들을 수긍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김 원장에게 제기되는 각종 의혹들은 청와대가 통계까지 제시하며 ‘큰 문제 안 된다’고 무마할 수준의 일이 아니다. 이미 검찰 수사도 시작된 만큼 사법처리가 코앞이다.
현 정부는 보수정권 시절 가득 쌓인 구악과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법치주의 국가와 기회가 공정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대의명분으로 출범했다. 그 중심사상에는 촛불정신이 있다.
그 촛불정신, 촛불민심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의로운’ 헌법재판소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댔다. 당시 헌재는 “다른 사람의 범법 행위가 나보다 더 심한데 나만 처벌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일갈했다.
“불법에는 평등이 없으며, 위법행위의 경중을 논해 형평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지금 김기식 지키기에 나선 청와대의 모습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단논리와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주장이 진정 정당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도 재고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과 현 청와대의 주장논리는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소 거칠게 표현하자면, 현 청와대 입장이 옳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무효인 셈이다. ‘남이 더 잘못했는데, 왜 우리만 지적하느냐’는 볼멘소리는 견고한 논리가 되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투정’으로 느껴질 따름이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