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조선DB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개 가운데 1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청와대는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끝난 뒤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느낌은 다들 달랐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한다”며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을 반영한 사필귀정이자 죄에 상응한 판결”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자신이 저지른 과오와 실책에 대해 참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번 선고 형량은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 질서를 훼손하며, 대기업으로부터 사익을 취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정권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됐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 유죄선고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법원의 오늘 판결은 국정농단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법을 파괴한 것에 따른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키고 개혁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최대 오점인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철퇴를 내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박 전 대통령을 잘못 보필한 청와대 참모와 관련자, 그리고 당시 집권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 수사 중이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한국당의 정치재판·정치보복 주장은 사법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